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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1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사전분양의 특혜와 더불어 시행사에 더욱더 혜택을 주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거대 자본력과 전문성을 가진 시행사에 비해 비전무가인 수분양자들이 법안에서 보호 받기 힘든상황에서 시행사에 과다한 관용을 배푸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사전분양을 통한 시행사에 엄청난 특혜를 준상황에서 더욱 태만하고 수분양자를 우롱할 여지가 다분한 개정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