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8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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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5.12 |
| 제목 | 법률 개정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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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분양계약자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히 보호 장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반대로 사업시행자와 그 관계 회사들의 예측가능성 확보, 사업이익 변동risk 최소화를 통해 진행사업의 정상적인 종료, 신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되게 하는 것에 따른 경제부양, 공급 확대 등의 이점도 상당할 것이기에 개정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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