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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9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해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 법령 해석 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