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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정혜민
예고기간
2021-03-05 ~ 2021-04-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_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최한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1.05.17] 수정 삭제
신병진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1.04.14] 수정 삭제
박성호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7/7 [2021.04.12] 수정 삭제
박성호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6/7 [2021.04.12] 수정 삭제
박성호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5/7 [2021.04.12] 수정 삭제
박성호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4/7 [2021.04.12] 수정 삭제
박성호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3/7 [2021.04.12] 수정 삭제
박성호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2/7 [2021.04.12] 수정 삭제
박성호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1/7 [2021.04.12] 수정 삭제
한정혁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기준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2) [2021.04.07] 수정 삭제
한정혁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기준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 [2021.04.07] 수정 삭제
전병호
반대합니다. [2021.04.02] 수정 삭제
박재남
입법안 분석해 보니 번지수가 다르네요 [2021.03.27] 수정 삭제
천우연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3.26] 수정 삭제
김태호
반대합니다. [2021.03.26]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과 난연테스트 방법 11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과 난연테스트 방법 10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과 난연테스트 방법 9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과 난연테스트 방법 8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과 난연테스트 방법 7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과 난연테스트 방법 6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과 난연테스트 방법 5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과 난연테스트 방법 4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과 난연테스트 방법 3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과 난연테스트 방법 2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과 난연테스트 방법 1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화재원인과 단열재 3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화재원인과 단열재 2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화재원인과 단열재 1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심재준불연보다 소방안전관리가 우선입니다 [2021.03.25] 수정 삭제
박재남
단열재가 화재원인인가요? [2021.03.25] 수정 삭제
윤상덕
반대합니다. [2021.03.25] 수정 삭제
박종규
개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2021.03.25] 수정 삭제
권영로
반대합니다. [2021.03.24] 수정 삭제
양공열
반대합니다. [2021.03.24] 수정 삭제
이기준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3.24] 수정 삭제
이기호
개정원안에 찬성합니다 [2021.03.24] 수정 삭제
배성훈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3.23] 수정 삭제
이동영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김정원
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이정화
공사 중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위해 내부 단열재 준불연 기준 도입을 요청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정광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이혁
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이우석
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김미영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전재욱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이준석
반대 합니다!! [2021.03.21] 수정 삭제
하갑진
본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3.21] 수정 삭제
이한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마지막) [2021.03.21] 수정 삭제
이한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10) [2021.03.21] 수정 삭제
이한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9) [2021.03.21] 수정 삭제
이한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8) [2021.03.21] 수정 삭제
이한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7) [2021.03.21] 수정 삭제
이한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6) [2021.03.21] 수정 삭제
이한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5) [2021.03.21] 수정 삭제
이한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4) [2021.03.21] 수정 삭제
이한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3) [2021.03.21] 수정 삭제
이한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2) [2021.03.21] 수정 삭제
이한구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1) [2021.03.21] 수정 삭제
허은미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1.03.20] 수정 삭제
김태원
개정에반대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이윤석
본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이태성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이용학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조일호
반대합니다.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임충희
본개정안에 반대하며 아직은 시기상조!! [2021.03.19] 수정 삭제
이은성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이승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조덕현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강주미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김찬태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정윤길
개정에 반대합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손영원
귀를 열고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송원복
반대합니다!! [2021.03.19] 수정 삭제
김현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2/2) [2021.03.18] 수정 삭제
김현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1/2) [2021.03.18] 수정 삭제
강삼오
그라스울 열전도율을 0.020w/m.K로 만들라고 하면 할수 있습니까? [2021.03.18] 수정 삭제
박재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1.03.18] 수정 삭제
최동훈
본 법규개정을 반대합니다. [2021.03.18] 수정 삭제
윤숙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1.03.17] 수정 삭제
고경석
충분히 시장 상황을 고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3.17] 수정 삭제
정서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1.03.17] 수정 삭제
이근홍
건축난연법 개정관련 대정부 요청의 건(Proposal # 5 / 5) [2021.03.17] 수정 삭제
안상희
반대합니다 [2021.03.17] 수정 삭제
이근홍
건축난연법 개정관련 대정부 요청의 건(Proposal # 4 / 5) [2021.03.17] 수정 삭제
이근홍
건축난연법 개정관련 대정부 요청의 건(Proposal # 3 / 5) [2021.03.17] 수정 삭제
이근홍
건축난연법 개정관련 대정부 요청의 건(Proposal # 2 / 5) [2021.03.17] 수정 삭제
이근홍
건축난연법 개정관련 대정부 요청의 건 (Proposal # 1 / 5 ) [2021.03.17] 수정 삭제
박보름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는 화재예방시스템에 있다. [2021.03.17] 수정 삭제
임가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1.03.17] 수정 삭제
이나영
단열재 문제일까요 ? [2021.03.17] 수정 삭제
김병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1.03.17] 수정 삭제
이치승
언젠가는 필요한 법안 [2021.03.17] 수정 삭제
강안원
복합자재 화재안전성능 규제를 반대합니다 [2021.03.17] 수정 삭제
이한구
뭐가 그리 급한다고, 중요한 법안을 손바닥 뒤집듯 만들까요? [2021.03.17] 수정 삭제
손명수
이천화재사건의 대책인 단열재의 난연기준은 어디갔나요? [2021.03.15] 수정 삭제
성지언
내부 단열재의 난연기준 도입이 필요합니다. [2021.03.15] 수정 삭제
박현우
과연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샌드위치패널의 심재, 외부 마감재의 심재가 문제였나요? [2021.03.12] 수정 삭제
우민혜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최소한의 난연 기준이 필요합니다. [2021.03.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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