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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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41
의견제출자
이치승
등록일자
2021.03.17
제목
언젠가는 필요한 법안
내용
언젠가는 필요한 법안이긴 하나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법안에 상응하는 성능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