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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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03
의견제출자
전병호
등록일자
2021.04.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을 개정하기위해서는 최대한 사회전반에 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부 현상적으로 비치는 부분만을 보고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다른 폐해를 낳는 결과라고 봅니다. 다시 폭넓게 업계전반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