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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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한구 | 등록일자 | 2021.03.17 |
| 제목 | 뭐가 그리 급한다고, 중요한 법안을 손바닥 뒤집듯 만들까요? | ||
| 내용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발의된 이번 건축법 관련 법안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제품을 사용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시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근시안적인 행정행태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뭔가 구린것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나라의 법안이 무슨 공청회나 다양한 계층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이 맞는 행정인가요?? 적극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