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663
의견제출자
김찬태
등록일자
2021.03.19
제목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개정에 반대 합니다. 외국 사례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