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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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72
의견제출자
이윤석
등록일자
2021.03.19
제목
본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문제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심도 깊은 고민 없이 개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이 개정 된다고 하지만 무기질 단열재로 건축물을 지으면 공사 비용 증가로 건축물 가격 상승, 단열 성능 부족으로 난방비 상승과 탄소 발생량 증가로 세금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은 다시 모두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