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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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현모 | 등록일자 | 2021.03.18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1/2) | ||
| 내용 |
최근 몇년간 대형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붉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대형화재의 건축물은 최근 건축법 규정에 따라 짓지 않은 구식 건물인 경우닥 대다수 입니다. 또한 화재 발생 원인들도 각각 다르며, 특히 화재 안전 장치 미흡, 안전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이였습니다. 대형 화재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해서, 각종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자재 소재만 문제삼는 것은 정치적 편의성에 따른 근시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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