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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자
김국남
예고기간
2021-05-10 ~ 2021-05-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225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월 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_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4._검토의견_제출(양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_행정예고_공고문(3).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소재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에 대한 부당의견 [2021.05.30] 수정 삭제
양윤호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전환 결사반대..!! [2021.05.29] 수정 삭제
김순욱
업종전환의 세부기준이 부당합니다 [2021.05.28] 수정 삭제
이서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1.05.27] 수정 삭제
채영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7] 수정 삭제
안성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합니다 [2021.05.27] 수정 삭제
김현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정리 [2021.05.27] 수정 삭제
김석훈
죽을것같은 시설물협회를 생각한건가? 이걸 국민들이 볼거라고 만들었나? [2021.05.26] 수정 삭제
송진경
종합건설 겸업 시설물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한 입장_02 [2021.05.26] 수정 삭제
송진경
종합건설 겸업 시설물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한 입장 [2021.05.26] 수정 삭제
기한나
시설물 유지 면허 폐지에 반대합니다. [2021.05.26] 수정 삭제
석우택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등록 [2021.05.26] 수정 삭제
함병일
반대 사유와 개정 부분 [2021.05.26] 수정 삭제
한애란
업종전환에 따른 의견 [2021.05.26] 수정 삭제
구공서
업종전환 전환 폐지 [2021.05.26] 수정 삭제
권은영
시설물유지관리업 강제적인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6] 수정 삭제
곽선화
종합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축, 토목 둘중 선택 1이 아니라 원하면 건축 , 토목 두개의 업종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하라!! [2021.05.25] 수정 삭제
전지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반대합니다 [2021.05.25] 수정 삭제
김송이
업종전환 세부기준 반대합니다 [2021.05.25] 수정 삭제
김미숙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등록 [2021.05.25] 수정 삭제
김혜수
실적인정 요구 [2021.05.25] 수정 삭제
신나리
시설물유지업종폐지를반대합니다 [2021.05.25] 수정 삭제
박임호
정말 이것이 공정과 소통의 결과인가... 정말 너무하다 [2021.05.21] 수정 삭제
전창욱
무엇을 위한 업종전환인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2021.05.21] 수정 삭제
오영길
종합으로 전환 시 실적감소 절대 반대 [2021.05.21] 수정 삭제
김우규
실적 인정 및 자본금,기술인력 [2021.05.20] 수정 삭제
윤정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김미옥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절대 반대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김진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및 업종전환 반대 [2021.05.20] 수정 삭제
김종학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임수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및 폐지 반대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유경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및 폐지 반대 [2021.05.20] 수정 삭제
권지순
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이석래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황수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1.05.20] 수정 삭제
박재필
종합건설업 전환시 실적 [2021.05.20] 수정 삭제
박장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 [2021.05.20] 수정 삭제
나양종
업종전환시 기존에 건축공사업을 가지고 있을때 토목공사업으로 전환시의 예시가 없씀니다. [2021.05.19] 수정 삭제
김종수
업종전환시 한쪽 실적만 선택은 부당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김귀영
일방적인 업종전환을 반대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최강진
종합업종 전환시 실적 분리 인정은 부당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박재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김서현
일방적인 업종전환 결사 반대!! [2021.05.18] 수정 삭제
이선미
종합으로 전환시 토목, 건축으로 구분하여 실적을 인정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진수은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선동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검토요청 [2021.05.18] 수정 삭제
심미형
업 폐지 반대합니다.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2021.05.18] 수정 삭제
강만형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절대반대 [2021.05.18] 수정 삭제
고재욱
시설물 유지관리 폐지 반대 [2021.05.18] 수정 삭제
이빛나
강제적인 업종전환하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1.05.18] 수정 삭제
이권섭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강력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고영삼
시설물유지업 폐지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이상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강력 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김형록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1.05.17] 수정 삭제
박성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절대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박장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노성춘
시설물업 업종전환 절대 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곽종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정책 절대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이예지
반대합니다 [2021.05.17] 수정 삭제
김영식
부당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정책 절대 반대 [2021.05.17] 수정 삭제
방은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철회하라. [2021.05.17] 수정 삭제
강유진
반대합니다. [2021.05.17] 수정 삭제
김명한
절차적 합법성도 없이 업종전환 세부기준 발표?? [2021.05.17] 수정 삭제
강성구
강제폐지를 할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어느정도는 들어줘야 하는데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것이 현 정부가 하는 행태인가? [2021.05.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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