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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자

김국남

예고기간

2021-05-10 ~ 2021-05-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225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_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4._검토의견_제출(양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_행정예고_공고문(3).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소재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에 대한 부당의견 [2021.05.30]
양윤호: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전환 결사반대..!! [2021.05.29]
김순욱: 업종전환의 세부기준이 부당합니다 [2021.05.28]
이서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1.05.27]
채영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7]
안성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합니다 [2021.05.27]
김현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정리 [2021.05.27]
김석훈: 죽을것같은 시설물협회를 생각한건가? 이걸 국민들이 볼거라고 만들었나? [2021.05.26]
송진경: 종합건설 겸업 시설물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한 입장_02 [2021.05.26]
송진경: 종합건설 겸업 시설물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한 입장 [2021.05.26]
기한나: 시설물 유지 면허 폐지에 반대합니다. [2021.05.26]
석우택: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등록 [2021.05.26]
함병일: 반대 사유와 개정 부분 [2021.05.26]
한애란: 업종전환에 따른 의견 [2021.05.26]
구공서: 업종전환 전환 폐지 [2021.05.26]
권은영: 시설물유지관리업 강제적인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6]
곽선화: 종합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축, 토목 둘중 선택 1이 아니라 원하면 건축 , 토목 두개의 업종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하라!! [2021.05.25]
전지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반대합니다 [2021.05.25]
김송이: 업종전환 세부기준 반대합니다 [2021.05.25]
김미숙: 업종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등록 [2021.05.25]
김혜수: 실적인정 요구 [2021.05.25]
신나리: 시설물유지업종폐지를반대합니다 [2021.05.25]
박임호: 정말 이것이 공정과 소통의 결과인가... 정말 너무하다 [2021.05.21]
전창욱: 무엇을 위한 업종전환인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2021.05.21]
오영길: 종합으로 전환 시 실적감소 절대 반대 [2021.05.21]
김우규: 실적 인정 및 자본금,기술인력 [2021.05.20]
윤정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1.05.20]
김미옥: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절대 반대합니다. [2021.05.20]
김진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및 업종전환 반대 [2021.05.20]
김종학: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0]
임수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및 폐지 반대합니다. [2021.05.20]
유경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및 폐지 반대 [2021.05.20]
권지순: 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1.05.20]
이석래: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20]
황수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1.05.20]
박재필: 종합건설업 전환시 실적 [2021.05.20]
박장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 [2021.05.20]
나양종: 업종전환시 기존에 건축공사업을 가지고 있을때 토목공사업으로 전환시의 예시가 없씀니다. [2021.05.19]
김종수: 업종전환시 한쪽 실적만 선택은 부당합니다. [2021.05.18]
김귀영: 일방적인 업종전환을 반대합니다. [2021.05.18]
최강진: 종합업종 전환시 실적 분리 인정은 부당합니다. [2021.05.18]
박재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5.18]
김서현: 일방적인 업종전환 결사 반대!! [2021.05.18]
이선미: 종합으로 전환시 토목, 건축으로 구분하여 실적을 인정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2021.05.18]
진수은: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2021.05.18]
선동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검토요청 [2021.05.18]
심미형: 업 폐지 반대합니다.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2021.05.18]
강만형: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절대반대 [2021.05.18]
고재욱: 시설물 유지관리 폐지 반대 [2021.05.18]
이빛나: 강제적인 업종전환하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1.05.18]
이권섭: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강력반대!!!!!! [2021.05.17]
고영삼: 시설물유지업 폐지반대 [2021.05.17]
이상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강력 반대 [2021.05.17]
김형록: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1.05.17]
박성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절대반대 [2021.05.17]
박장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반대 [2021.05.17]
노성춘: 시설물업 업종전환 절대 반대 [2021.05.17]
곽종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정책 절대반대 [2021.05.17]
이예지: 반대합니다 [2021.05.17]
김영식: 부당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정책 절대 반대 [2021.05.17]
방은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철회하라. [2021.05.17]
강유진: 반대합니다. [2021.05.17]
김명한: 절차적 합법성도 없이 업종전환 세부기준 발표?? [2021.05.17]
강성구: 강제폐지를 할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어느정도는 들어줘야 하는데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것이 현 정부가 하는 행태인가?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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