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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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97
의견제출자 양윤호 등록일자 2021.05.29
제목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전환 결사반대..!!
내용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업이 유지관리 업종환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25년 이상 유지해온 유지관리 업을 무슨 근거로 전환하는지 에 대해서 그누구도 이해할수 없다.
종합이나 전문건설로 전환하려해도 영세 업자들이 많아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도 어려울 뿐더러 전환한다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자본금과 기술인력 확보라는 문제점이 있어 이런 법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사 반대 합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사회적 합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