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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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33
의견제출자
김명한
등록일자
2021.05.17
제목
절차적 합법성도 없이 업종전환 세부기준 발표??
내용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없이 특별법도 개정되기 전에,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기준까지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강행하는것은 왜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