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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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75
의견제출자 전창욱 등록일자 2021.05.21
제목 무엇을 위한 업종전환인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내용 무엇을 위한 업종전환인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건설산업혁신이란 미명하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태시키는 것이 혁신방안인것인지 . . 여러 방안이 존재하는 가운데 업종폐지를 통한 기존 사업자들의 전환이 과연 최선인지 반문드립니다.
여러 정책적인 제도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운신의 폭을 좁혀 쥐구멍으로 몰아놓고 살고싶은 면 전환해라는 행정예고 . . .
전환하지 않으면 건설공사업 말소 시키겠다는 협박 . .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로 인해 건설산업이 더욱발전하고 국민의 안전이 더욱 보장된다면 우리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순순히 발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및 전환 정책은 시설물업자의 동의나 의견수렴없는 일방적인 손실만을 강요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다시한번 무엇이 잘못되었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