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851 | ||
|---|---|---|---|
| 의견제출자 | 선동수 | 등록일자 | 2021.05.18 |
| 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검토요청 | ||
| 내용 | 첫째, 오랜 기간동안 단일 전문건설업종에 종사해온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직접적인 의견이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종전환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어쩔 수 없이 업종전환을 한다 해도 시적인정의 예를 보면, 종전 실적에 미달함으로 써 향 후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 할것이 우려되며, 셋째, 여러 변화의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유예기간 3년은 사실상 너무나 짧은 기간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