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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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40
의견제출자
노성춘
등록일자
2021.05.17
제목
시설물업 업종전환 절대 반대
내용
1.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업종전환은 부당하다
2. 시설물전환시 종전시설물 토목,건축분야 구분 말고 합산해서 인정.
3. 유예기간 3년으로는 새로운 시장 적응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