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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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94
의견제출자 채영민 등록일자 2021.05.27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내용 동의없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종합으로 이전하는경우 기존실적을 토목,건축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면 종전실적에도 미달하여 손실발생이 우려되므로 모든실적인정을 요구합니다
자본금,인력3년 유예로는 새로운시장적응이 어렵기때문에 유예기간연장을 요구합니다
종합공사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그렇지않는경우가 허다하기때문에 모든유지보수 종합공사에 시설물업종 참여보장을 요구합니다
시설물업종 보유자격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할수있도록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