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896
의견제출자
김순욱
등록일자
2021.05.28
제목
업종전환의 세부기준이 부당합니다
내용
기존실적 전환에 있어 종전실적에 미달하는 업체가 발생함. 자본금과 인력의 3년동안 경과조치로는 시장에 적응하기 부족하므로 2029년까지 유예를 요구함. 유지보수 종합공사를 발주할 때 시설물업종 보유자격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