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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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74
의견제출자
오영길
등록일자
2021.05.21
제목
종합으로 전환 시 실적감소 절대 반대
내용
종합으로 전환 시 선택하는 건축이나 토목의 일방의 실적인정은 이를 일정비율로 가산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실적이 감소되는 이상한 피해가 옵니다. 시설물 공사실적을 전환되는 일방의 실적 이외에 인정되지 못하는 실적의 구제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실적은 어려운 여러과정의 비용과 노력의 결과이므로 이를 실적으로 온전히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것이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