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891 | ||
|---|---|---|---|
| 의견제출자 | 김석훈 | 등록일자 | 2021.05.26 |
| 제목 | 죽을것같은 시설물협회를 생각한건가? 이걸 국민들이 볼거라고 만들었나? | ||
| 내용 |
시설물유지보수업의 동의나 의견수렴없는 일방적인 손실만을 강요하는 정책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없이 특별법도 개정되기 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라고 !!!!!!!!!!!!!!!!!!!!!!!!!! 이 내용 국민들이 보라고 개시한게 말이 되나 !!!!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기준까지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강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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