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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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애란 | 등록일자 | 2021.05.26 |
| 제목 | 업종전환에 따른 의견 | ||
| 내용 |
국토부의 일방적인 업종전환 입법예고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만으로도 힘든 시국에 ,일방적인 업종전환의 강요는 업체의 고충에는 아랑곳하지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느껴집니다.
대체적으로 업체는 시설물외에도 실내건축이나 금속창호등 다수의 업종을 함께 소유한 경우가 다수인데 그러고보면 결국 건축이나 토목중에 고르라는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업역을 넘나들게 허가한 상황에서 정작 참여조차 불가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상황은 시설물업체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느껴집니다.무작정 밀어부치기식의 행정으로 수많은 업계종사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처사라고밖에 느껴지질않습니다.기술인력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 유예기간도 짧고 자본금 확충도 사실상 업체에게는 고충입니다.수년간 쌓아온 실적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하면 실적미달로 인한 손실도 생길텐데 결국 모든 손해나 부담은 시설물업체에게만 떠넘기는것 아닙니까? 업종전환만으로도 업체는 본의아니게 부담해야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수도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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