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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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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33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9] 주택정비과 2024-02-02~2024-02-29 3403
63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29] 주택정비과 2024-02-02~2024-02-29 2778
63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4-02-02~2024-03-13 2312
6336 공공주택사업자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4-02-01~2024-02-13 1870
6335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4-02-01~2024-02-13 3835
6334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철도투자개발과 2024-02-01~2024-02-20 1689
633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 도시정비기획준비단 2024-02-01~2024-03-12 6687
633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1-31~2024-02-29 2546
63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도시정책과 2024-01-31~2024-02-29 2561
633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1-31~2024-02-29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