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윤양중
예고기간: 2025-12-03 ~ 2026-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48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7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48호(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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