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정현
예고기간: 2025-12-05 ~ 2025-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496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7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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