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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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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36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혁신도시정책총괄과 2021-12-20~2021-12-30 4225
5362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업무 대... 건설산업과 2021-12-17~2021-12-22 4392
5361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5] 모빌리티정책과 2021-12-16~2022-01-06 6132
5360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행정예... 물류산업과 2021-12-16~2021-12-22 7129
535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1-12-16~2021-12-21 4640
535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정책과 2021-12-16~2022-01-25 4277
535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정책과 2021-12-16~2022-01-25 4392
535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 녹색도시과 2021-12-15~2022-01-25 5652
53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버스정책과 2021-12-14~2022-01-23 5610
5354 지하안전관리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1-12-13~2022-01-10 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