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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차시현
예고기간
2023-11-01 ~ 2023-12-1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12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공고문(운수권배분규칙+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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