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추진배경

• 국내해양여건,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마리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체계적인 계획수립, 개발 등 정책적 뒷받침 부족
• 이에 따라, 마리나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등 활성화 방안 추진 (해양수산정책심의회 결정, ‘07.1.9)

추진배경

구분	마리나명		개발	운영	개발근거	개발구역	사업비	투자주체	시설규모
									해상[척]	육상[척]
운영중	①	수영만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소	공유수면매립법	기타	246억	국비+지방비	364	400
	②	충무	금호	금호	항만법	무역항	200억	민간	45	15
	③	진해	코리아마린	코리아마린	공유수면매립법	기타	-	민간	40	10
	④	삼천포	삼천포	삼천포	공유수면매립법	기타	6억	민간	22	20
	⑤	중문	로얄마린	퍼시픽랜드	공유수면매립법	기타	150억	민간	50	100
	⑥	소호	여수시	전남요드협회	공유수면매립법	기타	5억	지방비	-	100
	⑦	거제	거제시	경남요트협회	어촌어항법	기타	7억	지방비	-	-
	⑧	보령	보령시	보령시	어촌어항법	기타	20억	국비+지방비	-	-
시공중	①	전곡	화성시	민간예정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어항	34억	지방비	60	53
	②	수산	양양군	민간예정	어촌어항법	국가어항	79억	국비+지방비	60	-
	③	함평	함평군	민간예정	공유수면매립법	기타	40억	국비+지방비	20	-
	④	김녕	크라운	크라운	어촌어항법	국가어항	5억	민간	10	-
	⑤	이호	이호랜드	이호랜드	공유수면매립법	기타	93억	민간	180	-
	⑥	도두	제주한라대학	제주한라대학	어촌어항법	국가어항	7억	민간	2	-
합계	14개소		해상 853척 + 육상 698척 = 1.551척 ≒ 1.600척

해외마리나 현황

• 미국, 일본 등 경제 선진국 일수록 해양레포츠가 매우 발달된것으로 분석
• 한국은 개발규모, 레저기구 보유현황, 보유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

해외마리나 현황

구분	경제규모(GDP기준)	인구[만명]	마리나 개발[개소]	레저기구 보유현황[천척]	레저기구 보유비중	주요마리나
미국	1위	35.000	약12.000	16.952	17명/척	텔레이,미션베이파크 등
일본	2위	12.800	약570	280	366명/척	와카야마, 야마하, 베이사이드 등
독일	3위	8.260	약2.400	437	185명/척	함부르크 등
영국	4위	6.080	약500	413	143명/척	브리스톤, 사우스씨 등
프랑스	5위	6.170	약470	866	68명/척	뽀르까마르그, 그랑모또 등
호주	13위	1.970	약2.000	587	31명/척	센투르코브, 이스트스트 등
스웨덴	19위	910	약1.000	1.335	7명/척	-
한국	11위	4.850	14 시공중 포함	4	11.700명/척	수영만, 총무, 중문 등

문제점

• 항만, 어항 이외의 지역의 경우, 별도의 법적 지원 근거 미비
  • 항만의 경우 어촌 어항법에 따라 법정개발 계획을 수립, 예산확보 후 개발 추진 가능
• 마리나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미수립으로 국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마리나 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율적 방향제시 곤란
  ☞ 마리나 기본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지원근거 마련

향후 추진계획

관련법 제정,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활성화 기반 마련

•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09년 시행)
• 전국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09)
  • 마리나 개발 수요추정 결과 ‘20년까지 전국 약 40여개소 마리나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