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태균 | 42 |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59, 4동 213호 (진안동) | 17,758,500,000 | 2023-10-26 | 824 | 2024-04-29 | 19,056,609,619 | 81 | 2026-01-27 |
| 박봉균 | 58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21번길 105, 1103호(광안동, 부일스타리움) | 8,702,500,000 | 2023-10-30 | 820 | 2024-03-25 | 9,667,131,286 | 68 | 2026-01-27 |
| 이관용 | 60 | 서울 광진구 능동로38길 5-3, 301호 (중곡동,홀가하우스) | 3,407,000,000 | 2023-11-29 | 790 | 2024-05-16 | 3,677,534,342 | 13 | 2026-01-27 |
| 정연선 | 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3, 1504호 | 3,095,000,000 | 2023-06-12 | 960 | 2023-10-27 | 3,609,288,938 | 11 | 2026-01-27 |
| 이민열 | 46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3길 43, A동 601호(화곡동, 다솜) | 3,034,000,000 | 2024-02-15 | 712 | 2024-05-07 | 3,363,398,922 | 9 | 2026-01-27 |
| 최철규 | 6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2길 24-3, B101호(남현동) | 2,650,000,000 | 2024-01-31 | 727 | 2024-06-14 | 2,928,688,217 | 10 | 2026-01-27 |
| 박종세 | 4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 51 202호 주안동 하늘세상 | 2,380,000,000 | 2023-12-03 | 786 | 2024-05-13 | 2,565,541,739 | 12 | 2026-01-27 |
| 서승희 | 49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북로30번길 146,302호 (망월동) | 2,299,000,000 | 2024-01-31 | 727 | 2024-06-04 | 2,556,476,295 | 16 | 2026-01-27 |
| 최석원 | 46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87, 505동 701호 (풍동,숲속마을5단지아파트) | 1,880,000,000 | 2024-03-06 | 692 | 2024-10-07 | 2,036,279,448 | 5 | 2026-01-27 |
| 남봉우 | 4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3길 8-5, 303호(역촌동) | 1,830,500,000 | 2024-07-09 | 567 | 2024-12-13 | 1,950,804,919 | 7 | 2026-01-27 |
| 이의선 | 58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213동 1104호 (신봉동,신봉마을자이2차아파트) | 1,606,000,000 | 2024-05-23 | 614 | 2024-09-09 | 1,759,541,581 | 6 | 2026-01-27 |
| 최태경 | 4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733번길 27, 218호(주안동, 명주아르디에) | 1,412,000,000 | 2023-06-23 | 949 | 2023-10-10 | 1,556,352,086 | 8 | 2026-01-27 |
| 박경열 | 66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라길 15, 302호(내발산동, 금강아파트) | 1,278,000,000 | 2023-12-09 | 780 | 2024-05-14 | 1,507,064,520 | 4 | 2026-01-27 |
| 박민수 | 37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08, 403호(신동) | 1,075,000,000 | 2024-09-02 | 512 | 2025-02-07 | 1,122,527,100 | 5 | 2026-01-27 |
| 신기준 | 3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60, 501호(송도동) | 1,046,600,000 | 2024-06-02 | 604 | 2024-09-20 | 1,123,035,735 | 4 | 2026-01-27 |
| 임현경 | 53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5길 33-23, 202호 | 1,023,000,000 | 2024-02-25 | 702 | 2024-07-01 | 1,151,304,955 | 3 | 2026-01-27 |
| 이상걸 | 54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20(부평동) | 1,013,000,000 | 2024-05-28 | 609 | 2024-08-16 | 1,073,861,647 | 5 | 2026-01-27 |
| 김동일 | 47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1403동 101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 7,641,000,000 | 2024-05-27 | 610 | 2024-09-23 | 8,467,755,830 | 28 | 2026-01-27 |
| 황의순 | 6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10, 506호(범천동,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 5,854,750,000 | 2024-02-13 | 714 | 2024-05-09 | 6,354,298,686 | 61 | 2026-01-27 |
| 김문옥 | 6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27(강동동) | 4,489,000,000 | 2025-01-10 | 382 | 2025-04-17 | 4,678,786,813 | 25 |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