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김성희 | 53 | 경기 광주시 삼지곡길54-24, 201호 (삼동,더베스트빌) | 1,007,000,000 | 2023-03-03 | 742 | 2023-10-27 | 1,164,699,372 | 2 | 2025-03-14 |
김수연 | 49 |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8길11, 501호 (본오동) | 305,000,000 | 2023-12-26 | 444 | 2024-07-01 | 321,538,581 | 2 | 2025-03-14 |
서호범 | 30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275 (의정부동) | 6,726,000,000 | 2023-11-09 | 491 | 2024-04-04 | 6,958,662,898 | 6 | 2025-03-14 |
송보성 | 44 | 강원 속초시 청호로52-1 (청호동) | 490,000,000 | 2023-09-30 | 531 | 2024-04-19 | 504,651,748 | 1 | 2025-03-14 |
양경자 | 88 | 서울 강서구 화곡로25길32,304호 (화곡동,삼호파크빌) | 796,500,000 | 2023-10-08 | 523 | 2024-03-11 | 837,099,375 | 1 | 2025-03-14 |
예은경 | 60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2002번길78-2,401호 (동산동,로얄스타빌) | 704,000,000 | 2023-07-22 | 601 | 2023-12-29 | 739,897,534 | 1 | 2025-03-14 |
이소정 | 35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154 (관양동) | 653,000,000 | 2023-10-21 | 510 | 2024-01-09 | 677,984,930 | 1 | 2025-03-14 |
이정림 | 62 | 서울 강서구 양천로602, 1101호 (등촌동,월드파크뷰) | 260,000,000 | 2023-06-24 | 629 | 2023-12-22 | 294,493,227 | 1 | 2025-03-14 |
장홍수 | 44 | 강원 춘천시 퇴계로129-10 (퇴계동) | 1,470,000,000 | 2023-11-29 | 471 | 2024-07-16 | 1,534,528,117 | 1 | 2025-03-14 |
(주) 원앤탑 (이충배) |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87(상동, 가나베스트빌타운쓰리 803-6105호) | 573,000,000 | 2023-10-29 | 502 | 2024-06-04 | 585,024,519 | 1 | 2025-03-14 |
고찬기 | 64 | 인천 서구 거북로102번길9-2, 1층 101호 (석남동) | 520,000,000 | 2023-04-22 | 692 | 2023-11-06 | 554,531,506 | 1 | 2025-03-14 |
권희채 | 66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3, 102동 1504호 (신갈동,삼익아파트) | 265,000,000 | 2024-01-15 | 424 | 2024-04-30 | 277,655,304 | 2 | 2025-03-14 |
김대섭 | 26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2길4, 301호 (소동리) | 318,500,000 | 2023-03-30 | 715 | 2023-11-22 | 348,384,119 | 1 | 2025-03-14 |
김선주 | 44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93-14, 103동 903호 (상계동 대림아파트) | 1,100,000,000 | 2023-04-26 | 688 | 2023-12-14 | 1,168,920,109 | 1 | 2025-03-14 |
김승묵 | 55 |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로46번길 50-15(감전동) | 255,000,000 | 2023-06-03 | 650 | 2024-02-27 | 276,935,391 | 1 | 2025-03-14 |
김옥자 | 66 |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253, 102동 501호 (관교동,동부아파트) | 454,000,000 | 2024-03-06 | 373 | 2024-06-17 | 467,654,519 | 1 | 2025-03-14 |
김용현 | 45 |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62-13, 603호 (화곡동,남성아트빌) | 444,000,000 | 2024-03-14 | 365 | 2024-03-28 | 505,416,188 | 1 | 2025-03-14 |
김윤상 | 46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6번길63, 201호 (원미동,행복마을) | 10,513,000,000 | 2023-12-06 | 464 | 2024-01-09 | 10,852,255,406 | 2 | 2025-03-14 |
김주황 | 46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1길21-17 (구로동) | 195,000,000 | 2023-03-03 | 742 | 2023-10-24 | 211,305,148 | 1 | 2025-03-14 |
김준영 | 38 | 강원 동해시 구미3길46, 14동 101호 (구미동,주공1차연립주택) | 714,000,000 | 2024-01-15 | 424 | 2024-07-11 | 765,219,861 | 1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