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감수창 | 41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8번길 12 | 8,823,383,482 | 2023-06-04 | 735 | 2024-01-04 | 9,311,766,776 | 2 | 2025-06-08 |
강민섭 | 3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24, 601호(논현동, 삼환아르누보3) | 476,000,000 | 2024-02-29 | 465 | 2024-06-20 | 496,997,106 | 1 | 2025-06-08 |
강혜영 | 49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115번길 17 B동 7층 701호 (호계동, 쎈텀플레이스) | 409,000,000 | 2024-04-01 | 433 | 2024-08-16 | 423,343,687 | 1 | 2025-06-08 |
고성실 | 3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11 (만수동) | 480,000,000 | 2024-04-12 | 422 | 2024-08-21 | 501,423,837 | 1 | 2025-06-08 |
김규빈 | 32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길 12, 602호 (양양유화아파트) | 600,000,000 | 2023-08-29 | 649 | 2024-02-02 | 637,746,527 | 1 | 2025-06-08 |
김기태 | 36 | 서울 강서구 화곡로66길132,101동 501호 (등촌동,가나아델리움) | 535,000,000 | 2023-12-15 | 541 | 2024-03-28 | 559,149,761 | 2 | 2025-06-08 |
김남순 | 48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80, 107동 304호 (초지동,호수마을아파트) | 220,000,000 | 2023-10-15 | 602 | 2024-04-24 | 234,291,170 | 1 | 2025-06-08 |
김민관 | 3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702, 105동 501호(제일맨션) | 475,000,000 | 2023-04-22 | 778 | 2024-01-16 | 508,717,129 | 1 | 2025-06-08 |
김본선 | 7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54, 16동 101호(온천동, 럭키아파트) | 263,000,000 | 2023-09-05 | 642 | 2024-02-05 | 508,717,129 | 1 | 2025-06-08 |
김석양 | 6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간절로 77 (향동동) | 270,000,000 | 2023-11-11 | 575 | 2024-04-19 | 279,544,608 | 1 | 2025-06-08 |
김선환 | 56 | 경북 경산시 궁당로9길4-4,103호 (임당동,행복마을) | 373,500,000 | 2023-10-01 | 616 | 2024-03-07 | 288,542,515 | 1 | 2025-06-08 |
김정임 | 51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천로 20번길 19, 1층(옥천동) | 197,000,000 | 2023-12-31 | 525 | 2024-05-07 | 402,174,006 | 1 | 2025-06-08 |
김주홍 | 50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3번길 7(중흥동, 중흥1동주민센터) | 323,000,000 | 2023-04-20 | 780 | 2023-10-12 | 211,889,530 | 1 | 2025-06-08 |
김진구 | 47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36번길 6, 401호 (소사본동, G, 에브리) | 470,000,000 | 2023-10-24 | 593 | 2024-03-25 | 357,946,515 | 1 | 2025-06-08 |
김진희 | 42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120, 109동 406호 (서변동, 영남네오빌블루) | 1,086,000,000 | 2023-08-11 | 667 | 2023-12-18 | 500,684,390 | 1 | 2025-06-08 |
김태하 | 5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2길 129 | 430,000,000 | 2023-08-14 | 664 | 2023-11-17 | 1,160,033,126 | 1 | 2025-06-08 |
김한범 | 30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8길30, 현대 PVC (이도리) | 315,000,000 | 2023-05-31 | 739 | 2023-12-27 | 455,699,035 | 1 | 2025-06-08 |
김혜진 | 46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7번길10, 3층(의정부동) | 970,000,000 | 2024-02-23 | 471 | 2024-05-17 | 327,532,381 | 1 | 2025-06-08 |
박규리 | 3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81번길 6-5(권선동) | 1,972,000,000 | 2023-06-30 | 709 | 2023-10-04 | 1,020,399,762 | 1 | 2025-06-08 |
박도현 | 34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2길 36-18, 303호 (진평동, 원더우먼) | 513,000,000 | 2024-02-25 | 469 | 2024-05-24 | 2,080,913,263 | 1 | 2025-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