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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내역 테이블
인적사항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기준일
성명
(법인 대표자)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채무불이행
기간(일)
보증채무 이행일 구상채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감수창 41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8번길 12 8,823,383,482 2023-06-04 735 2024-01-04 9,311,766,776 2 2025-06-08
강민섭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24, 601호(논현동, 삼환아르누보3) 476,000,000 2024-02-29 465 2024-06-20 496,997,106 1 2025-06-08
강혜영 4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115번길 17 B동 7층 701호 (호계동, 쎈텀플레이스) 409,000,000 2024-04-01 433 2024-08-16 423,343,687 1 2025-06-08
고성실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11 (만수동) 480,000,000 2024-04-12 422 2024-08-21 501,423,837 1 2025-06-08
김규빈 3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길 12, 602호 (양양유화아파트) 600,000,000 2023-08-29 649 2024-02-02 637,746,527 1 2025-06-08
김기태 36 서울 강서구 화곡로66길132,101동 501호 (등촌동,가나아델리움) 535,000,000 2023-12-15 541 2024-03-28 559,149,761 2 2025-06-08
김남순 48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80, 107동 304호 (초지동,호수마을아파트) 220,000,000 2023-10-15 602 2024-04-24 234,291,170 1 2025-06-08
김민관 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702, 105동 501호(제일맨션) 475,000,000 2023-04-22 778 2024-01-16 508,717,129 1 2025-06-08
김본선 76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54, 16동 101호(온천동, 럭키아파트) 263,000,000 2023-09-05 642 2024-02-05 508,717,129 1 2025-06-08
김석양 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간절로 77 (향동동) 270,000,000 2023-11-11 575 2024-04-19 279,544,608 1 2025-06-08
김선환 56 경북 경산시 궁당로9길4-4,103호 (임당동,행복마을) 373,500,000 2023-10-01 616 2024-03-07 288,542,515 1 2025-06-08
김정임 5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천로 20번길 19, 1층(옥천동) 197,000,000 2023-12-31 525 2024-05-07 402,174,006 1 2025-06-08
김주홍 50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3번길 7(중흥동, 중흥1동주민센터) 323,000,000 2023-04-20 780 2023-10-12 211,889,530 1 2025-06-08
김진구 4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36번길 6, 401호 (소사본동, G, 에브리) 470,000,000 2023-10-24 593 2024-03-25 357,946,515 1 2025-06-08
김진희 42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120, 109동 406호 (서변동, 영남네오빌블루) 1,086,000,000 2023-08-11 667 2023-12-18 500,684,390 1 2025-06-08
김태하 5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2길 129 430,000,000 2023-08-14 664 2023-11-17 1,160,033,126 1 2025-06-08
김한범 30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8길30, 현대 PVC (이도리) 315,000,000 2023-05-31 739 2023-12-27 455,699,035 1 2025-06-08
김혜진 4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7번길10, 3층(의정부동) 970,000,000 2024-02-23 471 2024-05-17 327,532,381 1 2025-06-08
박규리 3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81번길 6-5(권선동) 1,972,000,000 2023-06-30 709 2023-10-04 1,020,399,762 1 2025-06-08
박도현 34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2길 36-18, 303호 (진평동, 원더우먼) 513,000,000 2024-02-25 469 2024-05-24 2,080,913,263 1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