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제도

제도내용: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 22.1.28.부터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체불 총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체불 총액에 추가하여 적용(‘22.1.28. 이전은 ’3천만원 이상‘을 적용)

• 공표내용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 제도 도입 :'14.11.15.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044-201-3510)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