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수민 | 2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41번길54, 101호 (정발산동) | 1,061,000,000 | 2023-09-03 | 548 | 2024-03-12 | 1,107,357,120 | 2 | 2025-03-04 |
| 김운향 | 60 | 서울 은평구 연서로16길 9-10802호 | 290,000,000 | 2023-10-28 | 481 | 2024-04-03 | 305,130,962 | 2 | 2025-02-20 |
| 김인숙 | 76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길13-6 (하화리) | 190,000,000 | 2023-10-21 | 500 | 2024-02-16 | 203,238,385 | 2 | 2025-03-04 |
| 김재욱 | 28 | 울산 중구 해오름11길24 (남외동) | 594,000,000 | 2023-05-24 | 657 | 2023-11-07 | 635,999,426 | 1 | 2025-03-11 |
| 김진섭 | 44 | 인천 미추홀구 제일로27번길21-8, 502호 (도화동,그랜트아파트) | 1,992,000,000 | 2023-10-20 | 489 | 2024-01-15 | 2,029,087,308 | 1 | 2025-02-20 |
| 남태양 | 28 | 전북 군산시 평화길29 (평화동) | 435,000,000 | 2024-01-25 | 397 | 2024-05-03 | 458,730,100 | 1 | 2025-02-25 |
| 동양종합건설(주) (변영식) | - | 대구 수성구 들안로46길15, 202호(수성동3가) | 1,090,000,000 | 2023-12-21 | 427 | 2024-06-20 | 1,128,044,162 | 1 | 2025-02-20 |
| 박경원 | 36 | 서울 도봉구 도봉산1길5 (도봉동) | 2,682,000,000 | 2023-08-26 | 544 | 2023-11-28 | 2,865,397,507 | 1 | 2025-02-20 |
| 박경희 | 65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천2길67 P117:T117(계산리) | 555,000,000 | 2023-10-29 | 485 | 2024-04-08 | 583,407,365 | 1 | 2025-02-25 |
| 박만홍 | 54 | 경상북도 경주시 소금강로8번길 20601호(동천도으동부이끌림3차) | 355,000,000 | 2024-01-14 | 415 | 2024-05-20 | 375,470,418 | 1 | 2025-03-04 |
| 박미화 | 42 |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443,701동 103호 | 1,693,500,000 | 2023-12-17 | 436 | 2024-04-11 | 1,768,661,450 | 1 | 2025-02-25 |
| 박성수 | 72 | 인천 남동구 석산로35,106동 2304호 (간석동,간석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 435,000,000 | 2023-08-08 | 562 | 2023-12-01 | 455,666,142 | 2 | 2025-02-20 |
| 박영일 | 52 | 인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33, 105동 304호 (용현동,인천SKSkyVIEW) | 430,000,000 | 2023-07-22 | 579 | 2023-12-08 | 464,235,429 | 1 | 2025-02-20 |
| 박은정 | 50 | 대구 수성구 파동로84, 1동 407호 (파동,2차대자연아파트) | 559,000,000 | 2023-11-04 | 479 | 2024-04-22 | 587,711,877 | 2 | 2025-02-25 |
| 배동현 | 32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4길48, 1층 203호 (와동) | 495,000,000 | 2023-06-27 | 623 | 2023-10-10 | 521,043,625 | 1 | 2025-03-11 |
| 백덕련 | 82 | 부산 동구 수정중로12,(수정동) | 338,000,000 | 2024-03-24 | 352 | 2024-08-16 | 355,662,157 | 1 | 2025-03-11 |
| 서민 | 34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297번길39, B동 702호 (상동,풍림오피스텔1) | 6,938,000,000 | 2023-08-17 | 465 | 2023-12-11 | 7,239,799,316 | 2 | 2025-02-25 |
| 서정용 | 43 | 대구 수성구 파동로84, 1동 407호 (파동,2차대자연아파트) | 559,000,000 | 2023-11-04 | 479 | 2024-04-22 | 587,711,877 | 1 | 2025-02-25 |
| 소화자 | 51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149 (용기리) | 280,000,000 | 2023-09-27 | 517 | 2024-04-04 | 307,115,359 | 1 | 2025-02-25 |
| 손미경 | 52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87번길16 (효자동) | 526,750,000 | 2023-12-05 | 462 | 2024-04-09 | 554,896,665 | 1 |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