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노태준 | 55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지장천로853202호 | 460,000,000 | 2023-10-28 | 486 | 2024-03-15 | 481,279,881 | 1 | 2025-02-25 |
| 대국산업(주) | - |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280-8 | 310,000,000 | 2023-08-29 | 560 | 2023-11-27 | 325,931,488 | 1 | 2025-03-11 |
| 도찬우 | 36 |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136, 501호 (신월동,골든캐슬) | 2,534,000,000 | 2024-08-12 | 199 | 2023-12-28 | 2,652,259,668 | 1 | 2025-02-27 |
| 류호연 | 58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33, 1303호 (의정부동) | 360,900,000 | 2024-01-28 | 396 | 2024-06-28 | 392,006,135 | 1 | 2025-02-27 |
| 문경희 | 51 | 제주 제주시 천수로6길34-7, 2층 (이도이동) | 5,860,000,000 | 2023-07-17 | 584 | 2023-10-27 | 6,118,334,772 | 1 | 2025-02-20 |
| 문창호 | 63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38번길14,102호 (남수동) | 570,000,000 | 2023-07-22 | 584 | 2024-01-08 | 605,512,675 | 1 | 2025-02-25 |
| 박길준 | 32 | 대전 동구 계족로475번길 38-3304호 | 852,000,000 | 2024-01-24 | 398 | 2024-04-30 | 906,918,426 | 1 | 2025-02-25 |
| 박우철 | 34 | 경기 오산시 오산로290번길38, 3층 304호 (오산동) | 496,000,000 | 2023-05-12 | 669 | 2023-11-01 | 547,965,795 | 1 | 2025-03-11 |
| 박종문 | 41 |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37번길8, 402호 (장림동,제이스아트빌) | 563,000,000 | 2023-08-26 | 563 | 2023-12-12 | 591,885,769 | 1 | 2025-03-11 |
| 박초롱 | 42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2나길6-2, 2층 (하월곡동) | 200,000,000 | 2023-07-04 | 602 | 2024-01-12 | 226,169,125 | 1 | 2025-02-25 |
| 박혜진 | 35 |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3길33, 501호 (화곡동,로즈빌) | 396,000,000 | 2021-06-28 | 1333 | 2024-06-11 | 580,906,023 | 1 | 2025-02-20 |
| 배영일 | 7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56번길5-3(화서동) | 155,000,000 | 2023-04-27 | 684 | 2023-10-20 | 202,243,206 | 1 | 2025-03-11 |
| 백기문 | 41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71, C동 201호 (호원동,라벨르빌2차) | 895,000,000 | 2023-07-01 | 619 | 2023-12-07 | 992,308,343 | 3 | 2025-03-11 |
| 백덕일 | 43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604, 1511호 (도화동,롯데오피스텔) | 1,657,000,000 | 2023-08-13 | 576 | 2023-12-18 | 1,775,004,687 | 2 | 2025-03-11 |
| 서은비 | 27 | 강원 원주시 소초면 버덩마을길10-3, 2층 (둔둔리) | 3,081,000,000 | 2023-09-16 | 542 | 2024-01-17 | 3,230,861,170 | 1 | 2025-03-11 |
| 서은실 | 30 | 서울 은평구 가좌로6길12-12, 3층 (응암동) | 1,794,000,000 | 2023-07-01 | 634 | 2023-12-01 | 1,924,306,156 | 3 | 2025-03-26 |
| 서정훈 | 48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62길10-11, 101호 (남현동,삼성타운) | 25,456,600,000 | 2023-05-27 | 669 | 2023-10-06 | 27,311,512,075 | 3 | 2025-03-26 |
| 서혜진 | 36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1길14-11, 405호 (성정동) | 2,018,139,420 | 2023-08-23 | 552 | 2023-12-11 | 2,179,466,007 | 3 | 2025-02-25 |
| 설명환 | 80 |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길64-26 (고례리) | 880,500,000 | 2024-05-19 | 311 | 2024-10-28 | 902,622,763 | 1 | 2025-03-26 |
| 설주호 | 39 | 인천 부평구 장제로381번길11-2, 2동 202호 (갈산동,트라움빌리지) | 1,199,000,000 | 2023-06-17 | 633 | 2023-10-20 | 1,283,493,566 | 4 |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