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고정수 | 45 | 경기 화성시 동탄공원로 21-12, 907동 1701호 (능동,삼성푸른마을 포스코더？ 아파트) | 556,500,000 | 2023-09-02 | 249 | 2023-12-01 | 569,347,688 | 1 | 2024-05-08 |
| 김완중 | 53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12, 202호 (화곡동, 아줄리움) | 5,398,000,000 | 2023-07-04 | 279 | 2023-11-17 | 5,491,053,262 | 1 | 2024-04-08 |
| 김종덕 | 54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1071-5, 나동 204호 (대천리,성광빌라) | 493,000,000 | 2023-06-28 | 299 | 2023-10-12 | 504,379,588 | 1 | 2024-04-22 |
| 김형훈 | 44 | 경기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6번길 22 (작동) | 566,000,000 | 2023-07-01 | 312 | 2023-10-23 | 575,453,698 | 1 | 2024-05-08 |
| 류덕선 | 33 | 대전 서구 도솔로 347, 302호 (괴정동,오송빌) | 395,000,000 | 2023-07-01 | 312 | 2023-12-08 | 403,098,629 | 1 | 2024-05-08 |
| 서유수 | 48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84마길 14, 401호 (독산동,화담빌A) | 2,378,000,000 | 2023-08-29 | 253 | 2023-12-15 | 2,416,373,914 | 1 | 2024-05-08 |
| 안상호 | 52 | 대전 중구 유천로17번안길 50-9, 205호 (유천동) | 360,000,000 | 2023-08-16 | 266 | 2023-11-30 | 367,115,752 | 1 | 2024-05-08 |
| 이광일 | 52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2-5, 202호 (문덕리) | 935,000,000 | 2023-06-15 | 307 | 2023-10-13 | 952,802,052 | 1 | 2024-04-17 |
| 이종하 | 63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328번길 15, 102동 302호 (주공아파트) | 240,000,000 | 2023-06-10 | 303 | 2023-11-16 | 244,734,246 | 1 | 2024-04-08 |
| 이하은 | 27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1자길 14-35, 103호 (연희동, 대명빌라) | 1,618,500,000 | 2023-06-24 | 319 | 2023-12-04 | 583,042,958 | 1 | 2024-05-08 |
| 장승진 | 37 |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54, 1006호 (부평동,우주마루) | 5,199,000,000 | 2023-02-21 | 419 | 2023-10-05 | 5,373,875,879 | 1 | 2024-04-15 |
| 최일섭 | 61 | 울산 동구 북진1길 49-1 (방어동) | 444,500,000 | 2023-07-29 | 284 | 2023-12-07 | 453,154,588 | 1 | 2024-05-08 |
| (주)만풍건설(김용희) | - | 부산 강서구 공항로811번가길 27-1 (대저2동), 4층 | 2,970,000,000 | 2023-07-08 | 316 | 2023-12-01 | 3,038,916,189 | 1 | 2024-05-19 |
| ㈜모티(차준우) | -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76, 101호 (연산동,모티더베스트빌) | 13,468,000,000 | 2023-06-27 | 327 | 2023-10-04 | 13,702,880,980 | 1 | 2024-05-19 |
| 고광선 | 27 | 서울 중랑구 면목로43길 36-1 (면목동) | 602,000,000 | 2023-09-10 | 252 | 2023-11-28 | 614,101,909 | 1 | 2024-05-19 |
| 공상호 | 46 | 강원 태백시 대학길 81, 103동 106호(황지동, 이원예채) | 640,000,000 | 2023-06-24 | 330 | 2023-10-27 | 657,534,246 | 1 | 2024-05-19 |
| 김명옥 | 63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13나길 24 (목동) | 566,000,000 | 2023-05-28 | 357 | 2023-11-30 | 576,736,437 | 1 | 2024-05-19 |
| 김정화 | 58 | 경기 의정부시 백석로 33, 105동 1502호 (호원동,삼익1차아파트) | 2,558,500,000 | 2023-06-06 | 348 | 2023-10-23 | 2,636,280,777 | 1 | 2024-05-19 |
| 류성광 | 61 | 울산 남구 삼산로45번길 26-8, 206호 (신정동) | 485,000,000 | 2023-06-30 | 313 | 2023-10-20 | 496,063,698 | 1 | 2024-05-08 |
| 박명진 | 44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7번길 16, 202호 (심곡동,지스테이하우스) | 2,127,500,000 | 2023-05-21 | 364 | 2023-10-26 | 2,181,348,788 | 1 | 2024-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