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평도 | 79 | 부산 영도구 청학북로53번길 26 (청학동) | 350,000,000 | 2023-04-27 | 361 | 2023-10-13 | 358,879,452 | 1 | 2024-04-22 |
| 김학수 | 61 | 서울 강서구 등촌로13바길 18-3, 201호 (화곡동,제이팰리스4차) | 5,472,000,000 | 2023-07-06 | 286 | 2023-11-07 | 5,583,230,582 | 1 | 2024-04-17 |
| 김혁 | 37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5 (신정동) | 589,000,000 | 2023-05-11 | 340 | 2023-10-11 | 601,683,971 | 1 | 2024-04-15 |
| 남지영 | 47 | 서울 강남구 삼성로71길 15, 101호 (대치동) | 1,652,000,000 | 2023-07-16 | 276 | 2023-11-24 | 1,681,279,501 | 1 | 2024-04-17 |
| 노춘호 | 60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90번길 59, 306호 (석수동,지앤파크빌) | 735,000,000 | 2023-05-31 | 320 | 2023-11-06 | 759,708,080 | 1 | 2024-04-15 |
| 류치환 | 52 | 대구 남구 현충로 133, 1203호 (대명동,대명아크로파트) | 830,000,000 | 2023-07-28 | 269 | 2023-10-19 | 840,324,656 | 1 | 2024-04-22 |
| 문효숙 | 43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2로 361, 701동 1203호 (장기동, 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 2,834,500,000 | 2023-06-13 | 310 | 2023-10-13 | 2,876,038,009 | 1 | 2024-04-18 |
| 박내이 | 65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50번길 62-1 (부전동) | 380,000,000 | 2023-06-20 | 307 | 2023-10-13 | 389,928,766 | 1 | 2024-04-22 |
| 박민재 | 58 | 서울 은평구 연서로11길 5, 601호 (구산동,DH팰리스) | 633,000,000 | 2023-04-05 | 383 | 2023-10-19 | 652,982,958 | 1 | 2024-04-22 |
| 박선자 | 59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6길 23, 503호 (신길동,디에스타운) | 940,000,000 | 2023-06-29 | 298 | 2023-10-27 | 975,090,136 | 1 | 2024-04-22 |
| 박종란 | 59 | 서울 구로구 오류로8바길 33, 202호 (오류동) | 1,200,000,000 | 2023-06-17 | 309 | 2023-10-04 | 1,220,581,944 | 1 | 2024-04-21 |
| 병산종합건설㈜ (강두영) | - |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25, 501호 (범천동,(주)신영와코루부산지점) | 790,000,000 | 2023-08-12 | 255 | 2023-10-11 | 804,367,939 | 1 | 2024-04-23 |
| 서금석 | 51 | 서울 송파구 새말로5길 4-12 ,501호 (문정동) | 294,000,000 | 2023-07-01 | 297 | 2023-10-16 | 305,900,204 | 1 | 2024-04-23 |
| 서보홍 | 58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123, C동 1208호 (재송동,더샵센텀스타아파트) | 388,000,000 | 2023-07-15 | 283 | 2024-01-23 | 392,836,711 | 1 | 2024-04-23 |
| 신상민 | 58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41, 906동 201호 (행신동,무원마을9단지아파트) | 1,090,000,000 | 2023-09-02 | 234 | 2023-12-04 | 1,103,718,217 | 1 | 2024-04-23 |
| 신성건설산업㈜ (김연기) | - | 광주 북구 하서로 424, 405호 (용두동,월계수타워) | 3,214,000,000 | 2023-09-06 | 230 | 2023-12-11 | 3,303,607,451 | 1 | 2024-04-23 |
| 신현섭 | 27 | 인천 부평구 안남로 272, 209동 802호 (청천동, 금호타운) | 412,000,000 | 2023-06-17 | 310 | 2023-10-27 | 419,625,478 | 1 | 2024-04-22 |
| 안세은 | 44 | 서울 노원구 노원로22길 34, 107동 401호 (중계동,롯데우성아파트) | 650,000,000 | 2023-06-02 | 325 | 2023-10-12 | 667,184,931 | 1 | 2024-04-22 |
| 양원모 | 58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884번길 14, 121동 404호 (남동) | 526,750,000 | 2023-05-27 | 326 | 2023-11-22 | 538,089,502 | 1 | 2024-04-17 |
| 오대운 | 59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1, 301호 (가좌동,네이처) | 250,000,000 | 2023-05-03 | 355 | 2023-10-11 | 255,793,149 | 1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