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문병웅 | 50 | 대전 대덕구 계족로608번길 41, 지하층 (법동) | 5,639,500,000 | 2023-06-03 | 317 | 2023-10-13 | 5,837,433,588 | 1 | 2024-04-15 |
| 문봉규 | 59 | 인천 부평구 배곶로 30-8 (십정동) | 838,000,000 | 2023-05-09 | 342 | 2023-10-13 | 868,845,342 | 1 | 2024-04-15 |
| 박승준 | 37 | 인천 부평구 백범로506번길 22-14, 2동 101호 (십정동) | 6,786,000,000 | 2024-03-03 | 43 | 2023-10-06 | 6,952,246,997 | 1 | 2024-04-15 |
| 박위곤 | 61 | 부산 금정구 서동중심로 28 (서동) | 220,000,000 | 2023-06-27 | 286 | 2023-11-16 | 224,591,526 | 1 | 2024-04-08 |
| 박진수 | 34 | 서울 강서구 등촌로13바길 49-20, 301호 (화곡동,은성캐슬) | 2,073,000,000 | 2023-05-27 | 312 | 2023-11-03 | 2,099,222,681 | 1 | 2024-04-04 |
| 방성호 | 63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3길 52-13, 2층 201호 (일동) | 501,000,000 | 2023-08-05 | 247 | 2023-11-14 | 505,468,218 | 1 | 2024-04-08 |
| 배규영 | 65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78번길 42, 107동 1603호 (소사본동,풍림아파트) | 415,000,000 | 2023-01-19 | 454 | 2023-10-12 | 424,241,095 | 1 | 2024-04-17 |
| 배길건 | 64 | 울산 동구 남목13길 20, 102동 1311호 (동부동, 아성오우션맨션아파트) | 738,000,000 | 2023-07-01 | 286 | 2023-12-28 | 745,626,301 | 1 | 2024-04-12 |
| 백대환 | 57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14길 9,(죽도동) | 589,000,000 | 2023-08-13 | 243 | 2023-12-27 | 596,835,479 | 1 | 2024-04-12 |
| 변훈주 | 56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332번길 21-8, 101동 102호 (왕산리,풍산햇빛마을) | 312,000,000 | 2023-06-13 | 300 | 2023-11-14 | 320,052,006 | 1 | 2024-04-08 |
| 서미영 | 64 |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55-3, 202호 (독산동) | 2,257,000,000 | 2023-04-22 | 359 | 2023-10-10 | 2,307,370,819 | 1 | 2024-04-15 |
| 서운석 | 60 | 경기 파주시 교하로 1393-26 (교하동) | 411,500,000 | 2023-07-11 | 278 | 2023-11-27 | 418,078,287 | 1 | 2024-04-14 |
| 서주영 | 52 | 경남 밀양시 역앞광장로 15, 102동 1402호 (가곡동) | 820,000,000 | 2023-05-27 | 317 | 2023-11-13 | 829,740,877 | 1 | 2024-04-08 |
| 서현숙 | 55 |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91번길 22-8, 라동 202호 (작전동, 신흥주택) | 230,000,000 | 2023-07-20 | 263 | 2023-11-17 | 235,914,779 | 1 | 2024-04-08 |
| 손재현 | 32 | 강원 원주시 로아노크로 15, 106동 1001호 (단계동,코오롱아파트) | 70,699,790,000 | 2023-06-01 | 319 | 2023-10-04 | 72,737,765,111 | 1 | 2024-04-15 |
| 신광숙 | 66 |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나길 41-11, 201호 (대연동,예원하이츠빌라2차) | 238,000,000 | 2023-05-20 | 331 | 2024-01-25 | 240,640,821 | 1 | 2024-04-15 |
| 신성토건(주)(이창우) | -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와룡5길 19, 2층 (용강리) | 9,492,627,670 | 2023-05-28 | 316 | 2023-10-04 | 9,838,006,659 | 1 | 2024-04-08 |
| 신지훈 | 36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96번길 29, 105동 704호 (율량동,삼성아파트) | 220,000,000 | 2023-05-27 | 324 | 2023-12-11 | 226,161,760 | 1 | 2024-04-15 |
| 신현옥 | 59 | 인천 서구 검단로 622, 103동 406호 (마전동,하나아파트) | 255,000,000 | 2023-06-29 | 284 | 2023-11-16 | 260,030,136 | 1 | 2024-04-08 |
| 신현학 | 38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정승로88번길 23-65 (금승리) | 980,000,000 | 2023-07-30 | 248 | 2023-11-29 | 994,482,190 | 1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