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오진욱 | 25 |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149,1408호 (주안동,정다운파크빌) | 420,000,000 | 2023-07-15 | 620 | 2023-10-25 | 461,574,627 | 1 | 2025-03-26 |
| 왕인희 | 38 | 서울 노원구 광운로17길 45-3104호 | 480,000,000 | 2023-05-02 | 694 | 2023-10-10 | 512,284,562 | 1 | 2025-03-26 |
| 이찬영 | 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7길51, 409호(신림동) | 636,000,000 | 2024-03-27 | 364 | 2024-06-24 | 656,202,191 | 1 | 2025-03-26 |
| 전윤영 | 39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89번길109, 409호 (용현동,드림하우스) | 608,000,000 | 2023-01-28 | 788 | 2023-10-20 | 631,787,431 | 1 | 2025-03-26 |
| 정명철 | 51 | 경남 하동군 옥종면 문암길28 (문암리) | 270,000,000 | 2023-12-30 | 452 | 2024-05-13 | 281,724,657 | 1 | 2025-03-26 |
| 정흥석 | 58 |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3길24, 502호 (반구동,잉꼬아파트) | 199,000,000 | 2023-09-15 | 558 | 2024-02-05 | 217,621,553 | 1 | 2025-03-26 |
| 최태성 | 22 | 경기 시흥시 은계중앙로65, 608동 903호 (은행동,은계파크자이) | 420,000,000 | 2024-03-21 | 370 | 2024-06-12 | 433,950,684 | 1 | 2025-03-26 |
| 최학식 | 65 | 세종 연기면 당산말길12-11 (연기리) | 460,000,000 | 2024-02-23 | 397 | 2024-01-30 | 481,399,999 | 1 | 2025-03-26 |
| 허진영 | 54 |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15-1 (돈의동) | 463,000,000 | 2023-10-28 | 515 | 2024-04-17 | 483,787,260 | 1 | 2025-03-26 |
| 허진욱 | 28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3, 인계로 (인계동) | 421,000,000 | 2023-11-23 | 489 | 2024-05-03 | 437,765,889 | 1 | 2025-03-26 |
| (주) 대성하우징 | - | 경기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326번길59 (대전리) | 818,000,000 | 2022-03-04 | 1091 | 2023-11-01 | 905,818,726 | 3 | 2025-02-27 |
| (주)마니주택 | -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93, 203호 (이동) | 103,000,000 | 2022-08-25 | 929 | 2023-11-02 | 204,167,689 | 1 | 2025-03-11 |
| (주)올마이너 | -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3, 102동 1504호 (신갈동,삼익아파트) | 1,968,660,000 | 2023-03-31 | 711 | 2023-11-30 | 2,059,586,291 | 1 | 2025-03-11 |
| (주)해청건설 | -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99, 104호 (평동리) | 227,500,000 | 2023-12-13 | 454 | 2024-04-03 | 236,953,351 | 1 | 2025-03-11 |
| 강광일 | 43 | 경기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376, 가동 501호 (마산리,송학레미안2차) | 3,144,000,000 | 2023-04-26 | 671 | 2023-10-13 | 3,555,557,275 | 4 | 2025-02-25 |
| 강성호 | 28 |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11번길4-13, B동 501호 (만수동,J탑스빌) | 889,000,000 | 2023-06-10 | 626 | 2023-11-24 | 979,343,809 | 4 | 2025-02-25 |
| 강정범 | 3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38번길57, 202호 (주안동) | 580,000,000 | 2023-08-03 | 586 | 2023-12-11 | 609,742,951 | 1 | 2025-03-11 |
| 강정희 | 58 | 경북 영천시 시청남1길12-10 (문외동) | 745,000,000 | 2024-02-28 | 377 | 2024-05-07 | 769,768,581 | 1 | 2025-03-11 |
| 곽창범 | 61 |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43, 320호 (천호동,다양빌딩) | 190,000,000 | 2023-02-25 | 745 | 2023-10-16 | 211,577,675 | 1 | 2025-03-11 |
| 권영만 | 53 | 인천 남동구 간석로32번길11, 401호 (간석동,YG캐슬) | 28,637,900,000 | 2022-09-14 | 897 | 2023-10-04 | 31,516,368,880 | 1 |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