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홍혜림 | 35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12, 505호 (구운동) | 415,000,000 | 2023-04-22 | 352 | 2023-10-05 | 424,464,382 | 1 | 2024-04-08 |
| 황수연 | 64 | 경기 동두천시 어수로 69-16, 1층 (생연동) | 456,000,000 | 2023-07-18 | 302 | 2023-10-25 | 466,666,026 | 1 | 2024-05-15 |
| 금가경 | 41 |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8길 65, 2483동 201호 (산척동,더레이크시티부영2단지) | 1,170,600,000 | 2023-04-01 | 403 | 2023-12-18 | 1,173,824,878 | 1 | 2024-05-08 |
| 김민영 | 33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41길 4-7 (신길동) | 3,076,500,000 | 2023-01-21 | 491 | 2023-10-04 | 3,138,008,334 | 1 | 2024-05-26 |
| 김승찬 | 54 |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로 849-23 (교현리) | 2,737,500,000 | 2023-04-15 | 407 | 2023-10-04 | 2,818,581,071 | 1 | 2024-05-26 |
| 김정호 | 24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모산로 61, 가동 203호 (왕산리,청구빌라) | 472,000,000 | 2023-07-29 | 302 | 2024-01-26 | 479,823,560 | 1 | 2024-05-26 |
| 김종하 | 59 | 경기 평택시 포승읍 여술2길 63, 527호 (도곡리,메트로카운티) | 437,000,000 | 2023-07-20 | 305 | 2023-11-20 | 448,255,968 | 1 | 2024-05-20 |
| 김혜숙 | 53 | 경기 김포시 유현로 215, 219동 2804호 (풍무동,풍무센트럴푸르지오) | 439,000,000 | 2023-09-16 | 253 | 2024-01-19 | 452,855,063 | 1 | 2024-05-26 |
| 나숙자 | 65 | 강원 태백시 연지로38번길 36 (황지동) | 279,000,000 | 2023-01-11 | 495 | 2023-10-10 | 287,522,876 | 1 | 2024-05-20 |
| 노슬비 | 45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24번길 33-10 (심곡동) | 1,413,000,000 | 2023-04-23 | 399 | 2023-10-16 | 1,455,511,650 | 1 | 2024-05-26 |
| 박영후 | 29 | 인천 서구 서달로116번길 12, 102동 311호 (석남동,태화아파트) | 217,000,000 | 2023-05-06 | 386 | 2023-12-20 | 221,696,712 | 1 | 2024-05-26 |
| 박해주 | 60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300번길 7-10, D동 4층 402호 (소사동) | 4,244,500,000 | 2023-01-17 | 495 | 2023-10-05 | 4,362,360,073 | 3 | 2024-05-26 |
| 박현숙 | 55 |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5길 18, 5층 502호 (방화동,청솔펠리체) | 7,916,150,000 | 2023-03-10 | 443 | 2023-10-04 | 8,103,620,464 | 1 | 2024-05-26 |
| 신미숙 | 60 | 서울 강서구 강서로26길 61-12, 302호 (화곡동,계명위너스) | 858,000,000 | 2023-05-12 | 362 | 2023-12-01 | 868,686,026 | 1 | 2024-05-08 |
| 우윤하 | 40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4길 15-18, B101호 (석촌동,한솔빌리지) | 2,559,000,000 | 2023-05-06 | 386 | 2023-10-17 | 2,615,761,503 | 1 | 2024-05-26 |
| 이상권 | 61 |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84, 2층 (용현동) | 7,145,000,000 | 2023-07-02 | 329 | 2023-10-11 | 7,394,474,648 | 1 | 2024-05-26 |
| 이인숙 | 74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길 17-13 (목동) | 1,067,400,000 | 2023-06-15 | 346 | 2023-10-17 | 1,111,019,867 | 1 | 2024-05-26 |
| 이진화 | 37 |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 23, 207동 604호 (상계동,상계주공2단지아파트) | 555,000,000 | 2023-07-07 | 317 | 2023-10-20 | 569,391,780 | 1 | 2024-05-19 |
| 장진환 | 61 | 서울 강서구 화곡로53나길 11, 402호 (화곡동,기린아트빌라) | 18,809,000,000 | 2023-07-11 | 320 | 2023-10-13 | 19,361,121,930 | 1 | 2024-05-26 |
| 정윤숙 | 67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12라길 19, 지층 2호 (휘경동) | 340,000,000 | 2023-05-10 | 375 | 2023-10-31 | 361,260,757 | 1 | 2024-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