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이루 | 37 | 경기 부천시 부일로 203, 101동 1205호 (상동, 상동스카이뷰자이) | 1,377,000,000 | 2023-07-26 | 261 | 2023-12-26 | 1,391,773,697 | 1 | 2024-04-12 |
| 김익현 | 44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451번안길 2 (하단동) | 245,000,000 | 2023-04-29 | 345 | 2023-10-06 | 251,208,904 | 1 | 2024-04-08 |
| 김일중 | 34 | 경기 시흥시 다솜마을2길 14, 106호 (정왕동) | 450,000,000 | 2023-05-28 | 322 | 2023-11-23 | 457,072,602 | 1 | 2024-04-14 |
| 김재수 | 64 | 경북 상주시 화남면 원정소곡로 821 (중눌리) | 440,000,000 | 2023-05-27 | 321 | 2023-11-15 | 360,933,836 | 1 | 2024-04-12 |
| 김재창 | 64 | 경기 군포시 금당로 52, 5동 201호 (당동,재광타운) | 396,500,000 | 2023-05-20 | 319 | 2023-10-26 | 416,958,434 | 1 | 2024-04-04 |
| 김정현 | 52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785번길 13, 302호 (고매동) | 208,000,000 | 2023-06-14 | 299 | 2023-11-14 | 212,160,000 | 1 | 2024-04-08 |
| 김준환 | 30 | 인천 부평구 장제로257번길 9-7, 302호 (갈산동) | 2,621,000,000 | 2023-04-13 | 368 | 2023-10-06 | 2,662,968,635 | 1 | 2024-04-15 |
| 김진선 | 47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98-23,102동 201호 (덕이동,파이하우스) | 692,000,000 | 2023-02-23 | 419 | 2023-11-22 | 701,371,779 | 1 | 2024-04-17 |
| 김채민 | 42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98번길 56, 1층 (장성동) | 490,000,000 | 2023-07-28 | 270 | 2024-01-15 | 496,097,259 | 1 | 2024-04-23 |
| 김청오 | 58 | 서울 관악구 호암로 589 (신림동) | 600,000,000 | 2023-08-13 | 243 | 2023-12-26 | 612,852,120 | 1 | 2024-04-12 |
| 김춘우 | 60 | 경기 군포시 한세로44번길 11, 301호 (당정동) | 240,000,000 | 2023-07-29 | 253 | 2023-12-19 | 244,248,338 | 1 | 2024-04-08 |
| 김태원 | 31 |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396번길 16-6, A동 401호 (작전동,성주빌라) | 976,000,000 | 2023-05-27 | 312 | 2023-10-10 | 993,990,546 | 1 | 2024-04-04 |
| 김태현 | 27 | 서울 강서구 강서로10길 119, 101호 (화곡동) | 1,129,000,000 | 2023-05-13 | 326 | 2023-10-24 | 1,163,034,949 | 1 | 2024-04-04 |
| 김항석 | 34 | 서울 금천구 독산로72길 64, 403호 (독산동,스마트웰) | 440,000,000 | 2023-08-12 | 246 | 2023-11-23 | 447,135,616 | 1 | 2024-04-14 |
| 김향종 | 64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도내기길 19 (신기리) | 695,000,000 | 2023-06-04 | 308 | 2023-10-23 | 712,288,005 | 1 | 2024-04-08 |
| 김현주 | 62 | 경기 평택시 팽성읍 계양로 771-16, B동 301호 (노양리) | 327,900,000 | 2023-04-30 | 339 | 2023-10-26 | 334,402,602 | 1 | 2024-04-04 |
| 김효주 | 43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4로 29, 105동 103호 (가좌동,가좌마을1단지아파트) | 843,000,000 | 2023-05-19 | 334 | 2023-11-03 | 858,269,999 | 1 | 2024-04-17 |
| 나영태 | 43 |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100 (봉덕동) | 200,000,000 | 2023-10-08 | 198 | 2023-12-13 | 208,327,438 | 1 | 2024-04-23 |
| 남성호 | 34 | 대구 남구 대명로15길 26-12 (대명동) | 230,000,000 | 2023-02-25 | 407 | 2023-10-19 | 235,553,305 | 1 | 2024-04-08 |
| 노서현 | 35 | 인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7, 201동 2104호(송도동, 송도글로벌파크 베르디움) | 1,377,000,000 | 2023-07-26 | 261 | 2023-12-26 | 1,391,773,697 | 1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