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홍성규 | 53 | 인천 서구 경명대로706번길4-3, A동 202호 (공촌동,한솔그린빌라) | 886,450,000 | 2023-05-31 | 544 | 2023-10-16 | 919,440,751 | 1 | 2024-11-25 |
| 안흥재 | 50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415, 108동 3507호 (송도동,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 | 730,000,000 | 2023-03-18 | 610 | 2023-10-23 | 779,195,540 | 1 | 2024-11-17 |
| 오성산업개발(주) (오영석) | -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02번길49, 9층 902호 (관양동,안양 스마트베이2) | 660,000,000 | 2023-08-05 | 478 | 2023-11-30 | 712,583,102 | 2 | 2024-11-25 |
| 김선례 | 60 | 서울 구로구 경인로15길23-4 (오류동) | 633,500,000 | 2023-05-26 | 549 | 2023-10-20 | 691,606,792 | 3 | 2024-11-25 |
| 김원태 | 47 |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1길28-11 (도림동) | 530,000,000 | 2023-07-03 | 503 | 2024-01-09 | 572,058,366 | 2 | 2024-11-17 |
| 이현종 | 27 |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6로49, 1422동 501호 (고덕동,고덕국제신도시대광로제비앙THEART) | 421,000,000 | 2023-08-08 | 475 | 2024-01-17 | 450,188,606 | 1 | 2024-11-25 |
| 김순옥 | 69 |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52, 7동 1306호 (사당동,대림아파트) | 387,750,000 | 2023-10-13 | 401 | 2024-01-29 | 411,192,995 | 1 | 2024-11-17 |
| 디엔에스개발(주) (박영진) | - | 부산 사상구 사상로504 (모라동, 대상로웰아파트) | 340,000,000 | 2023-05-25 | 542 | 2023-10-04 | 367,848,938 | 2 | 2024-11-17 |
| 홍명규 | 48 |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131-1,가동 501호 (건건동,편백나무타운하우스) | 331,000,000 | 2023-05-14 | 553 | 2023-11-08 | 348,918,660 | 2 | 2024-11-17 |
| 윤해구 | 58 | 대구 서구 서대구로3길74-26 (내당동) | 300,000,000 | 2023-11-13 | 370 | 2024-04-02 | 305,328,766 | 1 | 2024-11-17 |
| 김동호 | 38 | 인천 계양구 형제봉길100, 102동 103호 (귤현동,계양센트레빌1단지) | 296,000,000 | 2023-07-02 | 504 | 2023-10-24 | 267,710,494 | 1 | 2024-11-17 |
| 김상도 | 51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79-0 (화곡동) | 255,000,000 | 2023-11-11 | 380 | 2024-02-20 | 267,508,800 | 1 | 2024-11-25 |
| 서상호 | 67 | 서울 은평구 가좌로244-8 (응암동) | 246,000,000 | 2023-12-26 | 335 | 2024-06-03 | 273,738,136 | 1 | 2024-11-25 |
| 조진형 | 58 |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47 (만수동) | 200,000,000 | 2023-07-15 | 499 | 2023-12-20 | 222,014,759 | 1 | 2024-11-25 |
| 김현욱 | 25 |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7, 102동 401호 (봉명동,레자미멀티홈) | 190,000,000 | 2023-05-13 | 562 | 2023-10-18 | 209,616,049 | 1 | 2024-11-25 |
| 박홍남 | 64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3번길7 (영동) | 189,000,000 | 2023-04-25 | 580 | 2023-12-07 | 204,154,557 | 1 | 2024-11-25 |
| 고완석 | 42 | 강원 원주시 원문로100번길 90, 201동 805호 (우산동, 덕원아파트) | 65,894,330,000 | 2023-05-16 | 512 | 2023-10-04 | 70,299,179,111 | 1 | 2024-10-09 |
| 표옥자 | 60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나루개길 14 (대부동동) | 235,000,000 | 2023-08-24 | 451 | 2023-10-26 | 260,831,237 | 1 | 2024-11-17 |
| 박숙영 | 48 | 서울 서초구 전원말8길 3 (방배동) | 5,581,850,000 | 2023-05-29 | 538 | 2023-10-31 | 6,074,963,276 | 9 | 2024-11-17 |
| 이영진 | 52 | 경기 광주시 수레실길 46-12, 2층 (능평동) | 720,000,000 | 2023-10-18 | 396 | 2024-04-19 | 749,212,019 | 1 | 2024-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