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이평화 | 32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24번길 28, 401호 (심곡동,엠제이팰리스) | 1,706,500,000 | 2023-08-11 | 282 | 2023-11-27 | 1,722,505,816 | 1 | 2024-05-19 |
| 이한솔 | 35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4, 4층 (연무동) | 204,000,000 | 2023-05-19 | 362 | 2023-10-06 | 214,395,839 | 1 | 2024-05-15 |
| 임대성 | 29 | 전북 익산시 선화로 41, 108동 303호 (모현동1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1차) | 218,000,000 | 2023-10-17 | 216 | 2023-10-10 | 224,659,452 | 1 | 2024-05-20 |
| 임윤택 | 42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95번길 21 (남창동) | 395,000,000 | 2023-07-13 | 300 | 2023-10-27 | 406,809,561 | 1 | 2024-05-08 |
| 정경환 | 35 | 경기 광명시 하안로 320, 1011동 506호 (하안동,고층주공아파트) | 250,000,000 | 2023-04-09 | 406 | 2023-11-07 | 256,643,835 | 1 | 2024-05-19 |
| 정구현 | 44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00번길 6-7 (팔달로1가) | 365,000,000 | 2023-04-29 | 382 | 2023-12-06 | 373,003,423 | 1 | 2024-05-15 |
| 정선진 | 40 | 서울 서초구 형촌5길 10-1 (우면동) | 1,859,250,000 | 2023-08-07 | 282 | 2023-10-25 | 1,910,168,032 | 1 | 2024-05-15 |
| 정성배 | 54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407호(도화동,롯데월드타워) | 1,967,750,000 | 2023-08-06 | 316 | 2023-11-27 | 1,993,302,822 | 1 | 2024-06-17 |
| 정은종 | 25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38번길 68-1, 402호 (상동,상동안트레) | 630,000,000 | 2023-08-27 | 267 | 2023-11-22 | 643,448,218 | 1 | 2024-05-20 |
| 제훈 | 30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12길 17-2, 101호 (고현동) | 292,000,000 | 2023-06-01 | 349 | 2023-11-03 | 299,500,961 | 1 | 2024-05-15 |
| 조남주 | 67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2나길 31-8 (신대방동) | 2,874,000,000 | 2023-11-08 | 222 | 2024-03-07 | 2,924,682,571 | 1 | 2024-06-17 |
| 조상숙 | 47 |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129,1동 205호 (주안동,삼영아파트) | 273,000,000 | 2023-06-10 | 373 | 2024-02-29 | 282,080,801 | 1 | 2024-06-17 |
| 조승기 | 48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24번길 33-10 (심곡동) | 630,000,000 | 2023-03-28 | 418 | 2023-10-24 | 661,026,713 | 1 | 2024-05-19 |
| 조재순 | 65 | 울산 남구 팔등로41번길 19-2 (신정동) | 387,000,000 | 2023-03-31 | 415 | 2023-10-20 | 398,238,904 | 1 | 2024-05-19 |
| 최유성 | 69 | 서울 은평구 갈현로11가길 8, 302호 (구산동,현대아트빌) | 232,000,000 | 2023-05-21 | 360 | 2023-10-20 | 238,610,410 | 1 | 2024-05-15 |
| 최정배 | 39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13, 1107호 (마곡동) | 1,565,000,000 | 2023-08-09 | 280 | 2023-11-08 | 1,583,479,586 | 1 | 2024-05-15 |
| 한경식 | 55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당골길 35 (사동) | 220,000,000 | 2023-08-02 | 298 | 2023-12-08 | 225,123,287 | 1 | 2024-05-26 |
| 한국형 | 62 | 울산 남구 야음본로22번길 13-3,(야음동) | 200,000,000 | 2023-04-05 | 383 | 2023-10-11 | 205,315,068 | 1 | 2024-04-22 |
| 한양숙 | 60 | 경남 합천군 야로면 가야산로 346 | 320,000,000 | 2023-04-30 | 392 | 2023-12-04 | 327,627,397 | 1 | 2024-05-26 |
| 한원석 | 26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충절로 1359 (상동리) | 505,000,000 | 2023-05-16 | 370 | 2023-11-22 | 516,416,437 | 1 | 202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