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최준경 | 35 | 제주 제주시 구남동8길 51, 201호 (아라일동) | 213,000,000 | 2023-06-01 | 318 | 2023-11-24 | 217,390,687 | 1 | 2024-04-14 |
| 최창업 | 5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48길 9-6 지하1층 B01호 | 7,144,000,000 | 2023-03-19 | 393 | 2023-10-04 | 7,269,923,005 | 1 | 2024-04-15 |
| 최춘성 | 38 | 경기 시흥시 오동마을로5번길 30, 305호 (정왕동,사계절빌딩) | 520,000,000 | 2023-05-27 | 332 | 2023-12-04 | 529,530,136 | 1 | 2024-04-23 |
| 최홍규 | 81 |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14길 16, 지층 1호 (남가좌동) | 383,000,000 | 2023-06-13 | 304 | 2023-12-21 | 389,102,205 | 1 | 2024-04-12 |
| 최효원 | 56 | 부산 수영구 수미로14번길 35, 103동 1001호 (수영동, 수영강동원로얄듀크) | 3,248,000,000 | 2023-05-19 | 339 | 2023-10-25 | 3,266,862,843 | 1 | 2024-04-22 |
| 최훈 | 28 | 인천 미추홀구 주안중로16번길 7, 1605호(주안동, 그레이스타워) | 1,146,000,000 | 2023-03-31 | 381 | 2023-10-05 | 1,181,514,510 | 1 | 2024-04-15 |
| 하늘 | 23 |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5 (신월동) | 285,000,000 | 2023-09-09 | 218 | 2024-01-10 | 288,708,904 | 1 | 2024-04-14 |
| 하연규 | 57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140, 203호 (남정리) | 485,000,000 | 2023-06-24 | 289 | 2023-10-05 | 495,405,479 | 1 | 2024-04-08 |
| 한신㈜ (박준수) | -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17, 1동 B104호 (중동) | 1,075,000,000 | 2023-08-06 | 302 | 2023-11-08 | 1,091,021,917 | 1 | 2024-06-03 |
| 허은미 | 50 | 서울 성북구 삼양로 19 (길음동) | 6,928,100,000 | 2023-05-30 | 323 | 2023-11-24 | 7,010,714,390 | 1 | 2024-04-17 |
| 현명진 | 33 | 경기 이천시 율면 주래본죽로551번길 54-26 (본죽리) | 693,000,000 | 2023-08-19 | 240 | 2023-12-15 | 701,746,848 | 1 | 2024-04-15 |
| 홍선미 | 50 | 서울 노원구 섬밭로 196, 603동 808호 (하계동,장미아파트) | 310,000,000 | 2023-06-02 | 315 | 2023-12-21 | 314,798,630 | 1 | 2024-04-12 |
| 홍신엽 | 45 |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40다길 25, 1층 (이태원동,룩스빌휘게120) | 340,000,000 | 2023-06-28 | 292 | 2024-01-11 | 345,126,757 | 1 | 2024-04-15 |
| 홍윤기 | 52 | 경기 시흥시 새우개2길 62 (포동) | 1,126,000,000 | 2023-04-30 | 339 | 2023-10-04 | 1,146,766,553 | 1 | 2024-04-04 |
| 홍은기 | 34 |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가길 18-32, 501호 (화곡동, 고센아트빌) | 1,210,000,000 | 2023-07-30 | 294 | 2023-11-13 | 1,236,410,190 | 1 | 2024-05-19 |
| 홍은이 | 39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79, 하남미사 롯데캐슬 헤븐시티 I차 436호 (망월동) | 454,000,000 | 2023-06-02 | 325 | 2023-10-16 | 469,404,638 | 1 | 2024-04-22 |
| 황상욱 | 38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41, 301호 (논현동,거평프리젠아파트) | 853,000,000 | 2023-07-04 | 274 | 2023-10-10 | 867,366,922 | 1 | 2024-04-04 |
| 황재윤 | 34 | 강원 원주시 중평길 60 (평원동) | 3,022,000,000 | 2023-07-12 | 278 | 2023-12-01 | 3,076,913,721 | 1 | 2024-04-15 |
| 강미영 | 38 | 인천 서구 도요지로236번길 33, 301호 (검암동,초록정원) | 480,000,000 | 2023-06-02 | 348 | 2023-11-06 | 492,189,040 | 1 | 2024-05-15 |
| 강상훈 | 33 | 서울 강서구 양천로30길 108, 306호 (마곡동,마곡나루경남아파트) | 3,455,000,000 | 2023-09-10 | 253 | 2024-01-02 | 3,495,370,131 | 1 | 202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