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수진 | 55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22길 23-5 (수색동) | 920,000,000 | 2023-07-21 | 788 | 2024-01-25 | 732,867,135 | 1 | 2025-09-16 |
| 김슬기 | 35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49, 1102동 1004호 | 220,000,000 | 2024-04-29 | 440 | 2024-07-19 | 233,376,518 | 1 | 2025-07-13 |
| 김승은 | 68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131번길15, 101호 (대도동,성원플러스빌) | 330,000,000 | 2024-03-25 | 517 | 2024-07-16 | 348,687,316 | 1 | 2025-08-25 |
| 김영일 | 38 | 서울 도봉구 도당로2길30-9, 101호 (쌍문동) | 652,450,000 | 2023-09-09 | 715 | 2024-03-04 | 699,070,920 | 1 | 2025-08-25 |
| 김윤경 | 47 | 경기 의정부시 송양로94, 1906동 1901 호 (민락동,민락엘레트19단지) | 496,000,000 | 2023-10-07 | 687 | 2024-01-29 | 542,663,035 | 1 | 2025-08-25 |
| 김재윤 | 28 | 인천 서구 원당대로823번길6-2, 2동 305호 (원당동) | 695,000,000 | 2024-04-04 | 507 | 2024-09-09 | 723,992,697 | 1 | 2025-08-25 |
| 김정수 | 65 | 서울 중랑구 신내로17길41,716동 303호 (신내동,진로아파트) | 1,530,000,000 | 2023-08-13 | 765 | 2024-03-04 | 1,631,634,390 | 1 | 2025-09-16 |
| 김종식 | 57 | 인천 서구 청마로94-14, 103동 204호 (당하동,홈캐슬) | 961,000,000 | 2023-05-10 | 837 | 2023-12-07 | 1,033,849,657 | 6 | 2025-08-25 |
| 김종열 | 29 |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74번길78 (십정동) | 497,000,000 | 2023-04-29 | 848 | 2023-10-18 | 554,566,496 | 1 | 2025-08-25 |
| 김진자 | 50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85,2층 (곤지암리) | 295,000,000 | 2024-06-03 | 447 | 2024-10-18 | 312,897,456 | 1 | 2025-08-25 |
| 김청우 | 4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70, 104동 601호(논현동, 소래휴먼시아) | 329,100,000 | 2023-04-15 | 820 | 2023-10-05 | 363,708,896 | 1 | 2025-07-13 |
| 김필선 | 76 | 경남 양산시 평산로116, 114동 1803호 (평산동,양산천성산한일유앤아이아파트) | 705,000,000 | 2024-03-25 | 517 | 2024-07-26 | 747,161,852 | 1 | 2025-08-25 |
| 김흥주 | 67 |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441, 8동 101호 (효성동,새사미아파트) | 225,000,000 | 2024-03-09 | 533 | 2024-10-25 | 235,477,460 | 2 | 2025-08-25 |
| 나연희 | 63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 104동 404호 (수진동,삼정그린뷰) | 247,300,000 | 2023-07-30 | 756 | 2024-01-29 | 268,585,486 | 1 | 2025-08-25 |
| 남궁단아 | 42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67, 106동 701호 (배방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 1,483,000,000 | 2024-02-23 | 571 | 2024-09-26 | 1,558,868,733 | 1 | 2025-09-16 |
| 남상우 | 38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28, 904호 | 310,000,000 | 2023-12-26 | 565 | 2024-06-19 | 332,008,297 | 2 | 2025-07-13 |
| 남소라 | 37 |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74, 106동 504호 (권선동,수원아이파크시티1단지) | 277,300,000 | 2024-09-01 | 315 | 2025-02-21 | 285,073,501 | 1 | 2025-07-13 |
| 노지훈 | 33 | 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59, 103동 4층 401호 (봉서리,엘리시아) | 220,000,000 | 2023-06-24 | 792 | 2023-11-03 | 256,417,232 | 1 | 2025-08-25 |
| 노진성 | 37 | 경기 부천시 소사구 하우로266번길47, 203호 (심곡본동,주영쉐르빌) | 480,000,000 | 2023-04-29 | 848 | 2024-03-12 | 506,725,259 | 1 | 2025-08-25 |
| 문건태 | 68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24번길 3, 102동 1504호(신갈동, 삼익아파트) | 220,000,000 | 2024-06-16 | 392 | 2024-07-10 | 230,641,903 | 1 | 2025-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