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손성남 | 76 | 경기 구리시 인창2로71번길 26-2, 좌측호 (인창동) | 260,000,000 | 2023-03-02 | 412 | 2023-10-12 | 270,983,260 | 1 | 2024-04-17 |
| 송향은 | 60 |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64, 501호 (부평동) | 200,000,000 | 2023-07-11 | 281 | 2023-12-20 | 203,260,273 | 1 | 2024-04-17 |
| 신경식 | 26 | 경기 광명시 시청로29번길 8-7 (철산동) | 2,557,400,000 | 2023-07-21 | 269 | 2023-10-16 | 2,580,058,502 | 1 | 2024-04-15 |
| 신동민 | 4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6길 28, 2동 302호 | 1,093,000,000 | 2023-05-21 | 322 | 2023-10-30 | 1,117,084,152 | 2 | 2024-04-08 |
| 심규영 | 42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4길 17, 2층 2호 (성정동) | 535,000,000 | 2023-05-28 | 323 | 2023-12-06 | 543,694,520 | 1 | 2024-04-15 |
| 오대영 | 41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6길 16,206호 (구룡리,모닝빌) | 200,000,000 | 2023-08-20 | 239 | 2023-11-30 | 203,753,424 | 1 | 2024-04-15 |
| 오서현 | 31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46-33, 103동 201호 (내유동,코리아타운) | 1,310,000,000 | 2023-03-01 | 413 | 2023-10-12 | 1,334,150,283 | 1 | 2024-04-17 |
| 우준형 | 32 | 경기 김포시 유현로 215, 209동 2501호 (풍무동,풍무센트럴푸르지오) | 267,000,000 | 2023-08-24 | 270 | 2024-01-02 | 272,083,972 | 1 | 2024-05-20 |
| 유환진 | 38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4길 25, 101호 (역삼동) | 980,000,000 | 2023-01-21 | 438 | 2023-11-10 | 1,016,843,735 | 1 | 2024-04-04 |
| 윤진석 | 28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8-4 (문래동3가) | 410,000,000 | 2023-05-30 | 320 | 2023-11-29 | 415,939,725 | 1 | 2024-04-14 |
| 이경래 | 35 | 부산 연제구 토곡로 50-2, 가동 407호 (연산동, 동서그린아파트) | 200,000,000 | 2023-07-09 | 281 | 2023-12-11 | 203,452,054 | 1 | 2024-04-15 |
| 이경호 | 37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 4, 302호 (구월동) | 429,500,000 | 2023-06-14 | 305 | 2023-11-27 | 437,394,588 | 1 | 2024-04-14 |
| 이광균 | 30 | 강원 춘천시 충혼길66번길 14 (온의동) | 449,000,000 | 2023-02-09 | 433 | 2023-10-12 | 455,706,163 | 1 | 2024-04-17 |
| 이금자 | 55 |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727번길 84 (삼봉리) | 250,000,000 | 2023-05-30 | 314 | 2023-12-12 | 259,590,945 | 1 | 2024-04-08 |
| 이루다 | 39 | 경기 부천시 신흥로 170, 501동 2205호 (중동,위브더스테이트) | 1,444,400,000 | 2023-08-26 | 236 | 2024-01-12 | 1,455,427,705 | 1 | 2024-04-18 |
| 이상국 | 63 | 서울 서초구 효령로68길 14 (서초동) | 519,000,000 | 2023-06-24 | 284 | 2023-10-17 | 527,976,026 | 1 | 2024-04-04 |
| 이상현 | 35 | 인천 연수구 넘말로47번길 31, 105동 202호 (선학동,구룡마을) | 581,500,000 | 2023-06-10 | 340 | 2023-11-02 | 591,907,944 | 1 | 2024-05-15 |
| 이성호 | 21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1길 227-19, 303호 (신계리) | 749,000,000 | 2023-07-28 | 271 | 2023-10-16 | 766,723,150 | 1 | 2024-04-24 |
| 이영우 | 44 |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11번길 8-10, 203호 (월계동) | 4,212,000,000 | 2023-04-30 | 357 | 2023-10-05 | 4,292,512,624 | 1 | 2024-04-21 |
| 이정철 | 31 | 서울 동작구 상도로53길 9 (상도동) | 240,000,000 | 2023-04-29 | 340 | 2023-10-19 | 248,857,300 | 1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