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오대운 | 59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1, 301호 (가좌동,네이처) | 250,000,000 | 2023-05-03 | 355 | 2023-10-11 | 255,793,149 | 1 | 2024-04-22 |
| 오용관 | 74 | 서울 동작구 국사봉10길 62-4, B층 3호 (상도동) | 2,387,500,000 | 2023-08-19 | 243 | 2023-10-06 | 2,434,390,277 | 1 | 2024-04-18 |
| 오인숙 | 66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6길 38, 403호 (논현동) | 6,035,900,000 | 2023-03-25 | 393 | 2023-10-05 | 6,233,828,725 | 1 | 2024-04-21 |
| 오정원 | 66 | 전북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1099 (대불리) | 1,631,000,000 | 2023-07-12 | 280 | 2023-11-22 | 1,670,607,641 | 1 | 2024-04-17 |
| 우성기 | 75 | 부산 동구 수정공원상로14번길 6 (수정동) | 421,500,000 | 2023-07-28 | 269 | 2023-10-10 | 430,711,026 | 1 | 2024-04-22 |
| 원지원 | 61 |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294번길 7, 103동 1402호 (민락동,진로비치아파트) | 655,000,000 | 2023-05-27 | 331 | 2023-10-20 | 665,769,258 | 1 | 2024-04-22 |
| 윤석천 | 58 | 경기 의정부시 비우로92번길 14-5 (녹양동) | 311,250,000 | 2023-06-03 | 324 | 2023-10-10 | 316,814,896 | 1 | 2024-04-22 |
| 이건희 | 23 | 인천 미추홀구 토금남로4번길 13-20, 5동 201호 (용현동, 서하빌라) | 460,000,000 | 2023-03-17 | 402 | 2023-10-05 | 471,739,725 | 1 | 2024-04-22 |
| 이경희 | 71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서길 29-21, 6동 301호 (세륜빌리지) | 324,560,000 | 2023-03-08 | 411 | 2023-10-12 | 336,419,307 | 1 | 2024-04-22 |
| 이룸도시개발㈜(주철중) | -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B동 918호 (상현동,광교우미뉴브) | 280,000,000 | 2023-07-29 | 261 | 2023-12-14 | 284,310,958 | 1 | 2024-04-15 |
| 이명선 | 55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526번길 23 (세류동) | 389,000,000 | 2023-08-08 | 251 | 2023-11-29 | 395,026,301 | 1 | 2024-04-15 |
| 이미영 | 56 |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의곡중앙길 20 (의곡리) | 607,000,000 | 2023-08-12 | 253 | 2023-10-04 | 617,268,492 | 1 | 2024-04-21 |
| 이재승 | 44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28, 113동 1103호 (마산동,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3차) | 273,000,000 | 2023-08-14 | 247 | 2023-11-22 | 278,497,397 | 1 | 2024-04-17 |
| 이진형 | 38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15, 103동 3504호(송도동,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 320,000,000 | 2023-08-05 | 256 | 2023-11-21 | 327,019,171 | 1 | 2024-04-17 |
| 임형순 | 65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03, B동 715호 (중동,메트로펠리스1) | 3,652,000,000 | 2023-01-24 | 447 | 2023-10-18 | 3,748,791,805 | 1 | 2024-04-15 |
| 장용준 | 35 | 서울 은평구 진흥로3길 8-5, 302호 (역촌동,파크원) | 4,108,000,000 | 2023-02-20 | 427 | 2023-10-13 | 4,171,213,855 | 1 | 2024-04-22 |
| 정연택 | 31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67길 29-26, B01호 (염창동,시우) | 5,636,500,000 | 2023-04-28 | 353 | 2023-10-04 | 5,804,065,921 | 1 | 2024-04-15 |
| 정해탁 | 57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3길 36-1 (연희동) | 300,000,000 | 2023-08-23 | 239 | 2024-01-11 | 304,027,397 | 1 | 2024-04-18 |
| 최상범 | 53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15, 303호 (목동,서경목동클래스) | 6,969,000,000 | 2023-05-24 | 330 | 2023-10-06 | 7,137,235,550 | 1 | 2024-04-18 |
| 최원석 | 63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13번길 6-1,(정자동) | 455,000,000 | 2023-06-24 | 303 | 2023-10-26 | 464,097,259 | 1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