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정윤숙 | 67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12라길 19, 지층 2호 (휘경동) | 340,000,000 | 2023-05-10 | 375 | 2023-10-31 | 361,260,757 | 1 | 2024-05-19 |
| 정윤호 | 31 | 서울 관악구 조원로2길 47 (신림동) | 633,000,000 | 2023-08-25 | 223 | 2023-10-10 | 644,262,403 | 1 | 2024-05-20 |
| 조길희 | 49 | 인천 서구 가정로190번길 14-5 (석남동) | 516,000,000 | 2023-03-19 | 427 | 2023-10-13 | 540,315,287 | 1 | 2024-05-19 |
| 지유리 | 41 | 서울 노원구 덕릉로118길 29, 103동 904호 (상계동,불암현대아파트) | 1,818,000,000 | 2022-12-20 | 523 | 2023-10-18 | 1,907,583,035 | 1 | 2024-05-26 |
| 홍성명 | 55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835번길 10-2 (조원동) | 630,000,000 | 2023-03-09 | 437 | 2023-12-05 | 644,326,027 | 1 | 2024-05-19 |
| ㈜단비산업개발 (금동훈) | - |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48, 1731 (신천동,동대구유성푸르나임) | 392,000,000 | 2023-07-14 | 284 | 2023-10-06 | 398,259,791 | 1 | 2024-04-23 |
| ㈜지움포유 (김동영) | - |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4, 509호 (연산동,마이네하임) | 490,000,000 | 2023-07-13 | 274 | 2023-12-04 | 502,599,397 | 2 | 2024-04-12 |
| ㈜해든 (이정훈) | -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55, 2층 | 345,000,000 | 2023-08-30 | 278 | 2023-10-16 | 356,402,677 | 1 | 2024-06-03 |
| 강건 | 32 | 서울 금천구 독산로36길 21-2 (시흥동) | 1,015,000,000 | 2023-05-05 | 334 | 2023-10-05 | 1,054,202,602 | 1 | 2024-04-04 |
| 강성기 | 63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 (영화동) | 515,000,000 | 2023-06-23 | 297 | 2023-12-20 | 522,206,164 | 1 | 2024-04-15 |
| 강성호 | 63 | 경기 의정부시 가능로39번길 30-15, 2층 1호 (가능동) | 374,000,000 | 2023-07-22 | 267 | 2023-12-29 | 379,123,287 | 1 | 2024-04-14 |
| 강연자 | 60 |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183번길 24 (당감동) | 455,000,000 | 2023-05-13 | 330 | 2023-12-13 | 462,034,930 | 1 | 2024-04-08 |
| 강진성 | 30 | 울산 동구 문현4길 39, 탑스빌리지동 1층 101호 (방어동,탑스빌리지) | 405,000,000 | 2023-07-19 | 271 | 2023-12-29 | 410,358,218 | 1 | 2024-04-15 |
| 고경동 | 32 | 경북 구미시 검성로 69, 106동 208호 (황상동,황상1주공아파트) | 4,876,000,000 | 2023-04-19 | 362 | 2023-10-04 | 5,062,791,586 | 1 | 2024-04-15 |
| 고영민 | 31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북로 389 (석교리) | 737,000,000 | 2023-08-06 | 302 | 2024-02-01 | 744,934,170 | 1 | 2024-06-03 |
| 공대진 | 28 | 인천 부평구 동암산로43번길 42, 301호 (십정동) | 3,727,800,000 | 2023-03-31 | 369 | 2023-10-12 | 3,815,362,505 | 1 | 2024-04-04 |
| 권구영 | 32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01동 209호 (장항동,일산방송 COMPLEX 방송관련시설) | 400,000,000 | 2023-07-06 | 281 | 2023-12-28 | 405,808,219 | 1 | 2024-04-12 |
| 권기문 | 50 | 경기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103번길 95, 304호 (신주타운) | 353,000,000 | 2023-12-19 | 126 | 2024-01-03 | 357,589,354 | 1 | 2024-04-23 |
| 권민철 | 34 | 대구 남구 현충로15길 21-27, 2층 206호 (대명동) | 435,000,000 | 2023-06-27 | 290 | 2023-11-15 | 442,656,163 | 1 | 2024-04-12 |
| 권혁준 | 32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01동 209호 (장항동,일산방송 COMPLEX 방송관련시설) | 1,467,000,000 | 2023-08-18 | 240 | 2024-01-04 | 1,477,689,724 | 1 | 2024-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