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준형 | 27 | 전남 영광군 군서면 삼산로1길 35-38 (매산리) | 520,000,000 | 2023-09-08 | 290 | 2023-12-11 | 532,321,917 | 1 | 2024-06-24 |
| 김지연 | 51 | 울산 남구 화합로 162, 702호 (삼산동,나인파크삼산) | 86,241,520,000 | 2023-02-01 | 529 | 2023-10-04 | 90,660,295,857 | 209 | 2024-07-14 |
| 김태훈 | 31 |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68, 316동 906호 (용종동,초정마을하나아파트) | 514,500,000 | 2023-10-16 | 252 | 2023-11-27 | 525,708,903 | 1 | 2024-06-24 |
| 남헌기 | 62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76번길 12, 503호 (숭의동,더휴펠리스) | 435,000,000 | 2023-09-15 | 287 | 2023-12-12 | 445,439,040 | 1 | 2024-06-28 |
| 문중석 | 40 |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80가길 55, 601호 (화곡동,테마366) | 6,785,000,000 | 2023-02-18 | 512 | 2023-10-13 | 7,176,216,593 | 1 | 2024-07-14 |
| 박귀영 | 69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501번길 10 (환호동) | 375,000,000 | 2023-07-03 | 361 | 2023-12-29 | 383,215,992 | 1 | 2024-06-28 |
| 박혜숙 | 73 |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20길 4-1, 101호 (갈현동,경남드림빌) | 255,000,000 | 2023-08-04 | 325 | 2024-02-28 | 262,356,575 | 1 | 2024-06-24 |
| 백상훈 | 37 | 인천 부평구 백운로 53, 101동 704호 (십정동,파크타운1차) | 57,908,450,000 | 2023-03-09 | 493 | 2023-10-04 | 60,442,229,555 | 1 | 2024-07-14 |
| 서성미 | 46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415, 107동 2702호 (송도동,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 | 850,000,000 | 2023-07-04 | 356 | 2023-12-04 | 864,480,135 | 1 | 2024-06-24 |
| 신경윤 | 60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871, 3호 (송림리) | 430,000,000 | 2023-08-29 | 304 | 2024-02-21 | 437,210,958 | 1 | 2024-06-28 |
| 이양순 | 61 | 경남 거제시 서문로3길 8, 109동 201호 (고현동,화인아트빌라) | 510,000,000 | 2023-08-12 | 317 | 2023-12-29 | 520,547,944 | 1 | 2024-06-24 |
| 이원석 | 61 | 서울 양천구 목동로25길 8-1, 401호 (신정동,미림칸타빌) | 515,000,000 | 2023-09-02 | 296 | 2023-11-13 | 528,501,369 | 1 | 2024-06-24 |
| 임근중 | 59 | 강원 원주시 원문로 5-1 (학성동) | 528,000,000 | 2023-07-25 | 335 | 2024-02-02 | 545,340,163 | 1 | 2024-06-24 |
| 장하영 | 55 |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86번길 25-1 (부평동) | 446,000,000 | 2023-08-17 | 305 | 2024-02-02 | 452,075,658 | 1 | 2024-06-17 |
| 정우승 | 40 |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길 53, 501호 (화곡동,남광하이츠맨션) | 485,000,000 | 2023-01-22 | 519 | 2023-12-20 | 494,834,930 | 1 | 2024-06-24 |
| 정회경 | 42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1길 8-8, 101호 (양수리) | 530,000,000 | 2023-08-04 | 325 | 2023-11-29 | 541,908,218 | 1 | 2024-06-24 |
| ㈜한성시스템 (이기홍) | - | 광주 서구 풍서좌로 201, 3층 (매월동) | 16,972,000,000 | 2023-12-02 | 205 | 2024-03-22 | 17,235,272,874 | 1 | 2024-06-24 |
| 최해성 | 35 | 대구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34길 157 (부리) | 505,000,000 | 2023-08-26 | 303 | 2024-01-03 | 515,680,476 | 1 | 2024-06-24 |
| 한태섭 | 66 |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62번길 19 (부전동) | 490,000,000 | 2023-09-02 | 296 | 2024-01-12 | 499,726,027 | 1 | 2024-06-24 |
| 황지영 | 35 |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46, 304동 1102호 | 503,000,000 | 2023-09-18 | 280 | 2024-03-19 | 514,555,999 | 1 |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