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고은란 | 29 | 인천 남동구 용천로176번길85-21, 1동 301호 (간석동,뉴파크빌리지) | 450,000,000 | 2024-03-28 | 514 | 2024-08-23 | 475,190,719 | 1 | 2025-08-25 |
| 고현섭 | 38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735번길18, 104동 103호 (화서동, 한진현대아파트) | 508,400,000 | 2024-02-28 | 566 | 2024-08-14 | 556,543,754 | 2 | 2025-09-16 |
| 공영희 | 68 | 서울 금천구 가산로 69 (독산동) | 1,406,000,000 | 2023-11-15 | 671 | 2024-03-06 | 1,504,336,895 | 1 | 2025-09-16 |
| 권민주 | 60 | 부산 북구 낙동북로737, 108동 1001호 (구포동, 유림노르웨이숲) | 477,000,000 | 2024-03-30 | 535 | 2024-07-08 | 401,947,225 | 1 | 2025-09-16 |
| 권우영 | 24 | 경기 광주시 상태길118번길4-5, 104동 302호 (신현동,소을마을) | 384,000,000 | 2023-08-05 | 708 | 2023-11-10 | 401,398,427 | 2 | 2025-07-13 |
| 권유진 | 55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4407호 (방이동, I-SPACE잠실2) | 950,000,000 | 2024-04-11 | 523 | 2024-06-04 | 993,109,306 | 5 | 2025-09-16 |
| 권재덕 | 6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72 (신림동) | 198,000,000 | 2024-12-24 | 266 | 2024-09-24 | 211,239,294 | 1 | 2025-09-16 |
| 권치영 | 24 | 경기 광주시 상태길118번길4-5,104동 302호 (신현동,소을마을) | 218,000,000 | 2023-02-04 | 890 | 2023-12-07 | 227,497,520 | 1 | 2025-07-13 |
| 권형근 | 37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3, 348동 804호(금정동, 율곡아파트) | 261,000,000 | 2024-03-14 | 486 | 2024-07-30 | 275,752,028 | 1 | 2025-07-13 |
| 금상덕 | 30 | 서울 동작구 국사봉길 73-8 (상도동) | 2,579,000,000 | 2024-02-19 | 575 | 2024-07-05 | 2,781,692,738 | 2 | 2025-09-16 |
| 기춘오 | 54 | 경기 양주시 고암길306-40, 214동 102호 (고암동,주원마을) | 648,000,000 | 2023-11-30 | 633 | 2024-05-27 | 707,238,003 | 1 | 2025-08-25 |
| 김걸 | 65 | 경기 오산시 오산로190번길 36-6, 1층 (원동) | 220,000,000 | 2023-04-09 | 891 | 2023-10-17 | 245,871,897 | 2 | 2025-09-16 |
| 김경일 | 51 | 경기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16번길35, 302호 (내동,정은아트빌) | 329,000,000 | 2024-04-10 | 501 | 2024-06-28 | 343,731,522 | 1 | 2025-08-25 |
| 김금자 | 64 | 인천 부평구 갈월서로 46, 2동 1101호 (갈산동,태화아파트) | 399,000,000 | 2024-06-15 | 458 | 2024-09-02 | 411,776,218 | 1 | 2025-09-16 |
| 김기령 | 64 | 서울 강남구 논현로30길23, 501호 (도곡동) | 345,000,000 | 2024-02-07 | 564 | 2024-06-03 | 371,041,905 | 1 | 2025-08-25 |
| 김기성 | 65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37, B02호 (용답동) | 523,000,000 | 2024-03-17 | 525 | 2024-06-11 | 544,990,136 | 1 | 2025-08-25 |
| 김남원 | 61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417-10, 501호 (연무동,동우아파트) | 578,000,000 | 2024-05-23 | 458 | 2024-09-12 | 622,346,187 | 1 | 2025-08-25 |
| 김도연 | 73 | 부산 중구 중구로138-6 (동광동5가) | 1,026,000,000 | 2023-11-14 | 649 | 2024-06-19 | 1,075,083,824 | 1 | 2025-08-25 |
| 김도희 | 6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6가길59, 2층 (상계동) | 595,000,000 | 2024-06-16 | 434 | 2024-04-19 | 626,504,086 | 1 | 2025-08-25 |
| 김문수 | 30 |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5길1 (한남동) | 814,000,000 | 2024-01-10 | 592 | 2024-06-04 | 853,987,531 | 2 |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