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윤다훈 | 28 | 전남 여수시 신월로 655, 112동 1803호 (국동,서희스타힐스) | 423,000,000 | 2023-07-29 | 335 | 2023-11-14 | 432,941,232 | 1 | 2024-06-28 |
| 이다빈 | 24 | 경기 부천시 장말로352번길 43, 301호(심곡동, 선경그린힐) | 638,000,000 | 2023-08-30 | 278 | 2023-12-12 | 650,872,876 | 1 | 2024-06-03 |
| 이석우 | 59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77번길 12-5 (원천동) | 555,000,000 | 2023-08-27 | 281 | 2024-03-15 | 560,735,615 | 1 | 2024-06-03 |
| 이소정 | 58 | 인천 부평구 장제로156번길 21, 1102호 (부평동,미라클) | 745,000,000 | 2023-06-30 | 339 | 2023-11-03 | 761,844,520 | 1 | 2024-06-03 |
| 이용민 | 38 |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172번길 34-8, 304호 (수택동) | 841,000,000 | 2023-07-27 | 312 | 2023-12-04 | 852,705,140 | 1 | 2024-06-03 |
| 이태호 | 44 | 인천 남동구 예술로226번길 29, 507호 (구월동, 선진빌딩) | 1,100,000,000 | 2023-07-30 | 309 | 2023-12-20 | 1,127,134,875 | 1 | 2024-06-03 |
| 임대현 | 53 | 서울 중구 청구로 91-5 (신당동) | 724,000,000 | 2023-05-02 | 398 | 2023-10-06 | 748,329,095 | 1 | 2024-06-03 |
| 장세진 | 27 | 대전 동구 계족로 433-34,301호 (용전동) | 540,000,000 | 2023-08-20 | 302 | 2023-12-06 | 551,515,068 | 1 | 2024-06-17 |
| 정경 | 63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41번길 52, 402호 (안양동, 우성홈타운) | 610,000,000 | 2023-08-04 | 304 | 2023-12-22 | 621,519,177 | 1 | 2024-06-03 |
| 정철현 | 32 | 서울 강서구 화곡로14길 25, 202호 (화곡동, 태영아트빌) | 584,000,000 | 2023-08-17 | 305 | 2024-01-08 | 602,597,697 | 1 | 2024-06-17 |
| 조주연 | 27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71, 710동 104호 (주엽동, 강선마을) | 1,085,000,000 | 2023-09-12 | 265 | 2024-03-12 | 1,103,437,669 | 1 | 2024-06-03 |
| ㈜월가 (강재철) | - |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18번길 24, 905호 (우동,해운대비치오피스텔) | 566,019,350 | 2023-06-15 | 335 | 2023-11-07 | 575,488,918 | 1 | 2024-05-15 |
| 최민석 | 21 | 서울 도봉구 해등로17길 29-3, 301호 (쌍문동) | 615,000,000 | 2023-08-04 | 304 | 2023-12-07 | 627,990,821 | 1 | 2024-06-03 |
| (유)아승주택 (이현화) |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5길 31, 2층 | 200,000,000 | 2023-08-30 | 319 | 2024-01-10 | 210,551,134 | 1 | 2024-07-14 |
| 강현창 | 45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길 80-15, 지층 101호(목동, 서해빌라) | 1,508,000,000 | 2023-07-09 | 344 | 2023-12-26 | 1,547,113,751 | 1 | 2024-06-17 |
| 구민석 | 34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14길 19 (회원동) | 588,000,000 | 2023-08-13 | 309 | 2024-01-16 | 608,660,547 | 1 | 2024-06-17 |
| 구정식 | 41 |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1길 29 (자양동) | 1,920,000,000 | 2023-09-14 | 277 | 2023-12-19 | 1,965,093,448 | 1 | 2024-06-17 |
| 김민석 | 42 | 서울 종로구 낙산길 198, 207동 102호 (창신동,창신쌍용아파트) | 553,000,000 | 2023-08-30 | 292 | 2023-11-23 | 563,019,588 | 1 | 2024-06-17 |
| 김창기 | 43 | 인천 부평구 장제로 125, 1405호 (부평동, 라일플로리스1차) | 360,000,000 | 2023-07-29 | 324 | 2023-12-13 | 370,706,893 | 1 | 2024-06-17 |
| 명원길 | 54 |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19길 14, 4층 401호 (북가좌동) | 1,364,000,000 | 2023-07-30 | 323 | 2024-02-19 | 1,391,478,353 | 1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