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윤건호 | 62 | 서울 성동구 둘레21가길 6 (성수동2가) | 230,000,000 | 2023-05-11 | 342 | 2023-10-11 | 235,851,506 | 1 | 2024-04-17 |
| 윤경님 | 71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5-2, 지층 (필운동) | 315,000,000 | 2023-02-17 | 411 | 2023-10-30 | 333,807,300 | 1 | 2024-04-04 |
| 윤재섭 | 52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75번길 3, 지하1층 (주북리) | 235,000,000 | 2023-07-08 | 275 | 2023-11-15 | 239,925,308 | 1 | 2024-04-08 |
| 윤종갑 | 67 | 부산 사하구 장평로 133, 401호 (장림동) | 300,000,000 | 2023-06-16 | 304 | 2024-01-12 | 303,863,013 | 1 | 2024-04-15 |
| 이경숙 | 52 |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항호2길 8-24, 201호 (사동) | 389,000,000 | 2023-06-11 | 297 | 2023-11-24 | 394,468,628 | 1 | 2024-04-04 |
| 이경옥 | 67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50, 1606동 2401호 (상동,사랑마을) | 1,380,000,000 | 2023-08-15 | 293 | 2024-01-09 | 1,393,452,053 | 1 | 2024-06-03 |
| 이규 | 46 | 대전 서구 사마3길 55 (도마동) | 2,353,000,000 | 2023-05-30 | 314 | 2023-10-16 | 2,410,802,954 | 1 | 2024-04-08 |
| 이규성 | 49 | 인천 동구 금곡로 35, 101동 1307호(송림동,예공바흐카운티) | 851,000,000 | 2023-12-31 | 155 | 2023-11-24 | 858,934,244 | 1 | 2024-06-03 |
| 이명현 | 26 |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92번길 19-1, 102호 (가능동) | 255,000,000 | 2023-07-23 | 260 | 2023-11-17 | 259,995,205 | 1 | 2024-04-08 |
| 이미라 | 63 | 울산 동구 화정3길 17 (화정동) | 485,000,000 | 2023-08-11 | 247 | 2023-12-29 | 491,797,259 | 1 | 2024-04-14 |
| 이미라 | 53 | 서울 서초구 동광로42길 5, 301호 (반포동,프로방스) | 983,000,000 | 2023-07-22 | 317 | 2023-12-15 | 997,402,464 | 1 | 2024-06-03 |
| 이범섭 | 40 | 인천 부평구 장제로155번길 43 (부평동) | 3,756,000,000 | 2023-07-04 | 274 | 2023-11-10 | 3,795,361,157 | 1 | 2024-04-04 |
| 이범웅 | 42 |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101번길 39, 1202호 (주안동, 올레오아파트) | 910,000,000 | 2023-06-20 | 273 | 2023-12-15 | 919,286,299 | 1 | 2024-03-19 |
| 이복순 | 60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4, 504호 (고등동,i오피스텔) | 200,000,000 | 2023-05-09 | 335 | 2023-11-13 | 204,027,397 | 1 | 2024-04-08 |
| 이봉희 | 68 | 인천 남동구 모래내로 14-1, B03호 (구월동,태광아트빌라) | 528,000,000 | 2023-07-06 | 283 | 2023-11-16 | 543,560,876 | 1 | 2024-04-14 |
| 이상수 | 29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12, 402호 (화곡동) | 6,378,000,000 | 2023-05-12 | 341 | 2023-10-05 | 6,579,149,414 | 1 | 2024-04-17 |
| 이상협 | 29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길 8 (외천리) | 225,000,000 | 2023-04-08 | 366 | 2023-11-17 | 229,407,534 | 1 | 2024-04-08 |
| 이석훈 | 58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7길 26, 301호 (목동) | 669,500,000 | 2023-07-26 | 313 | 2023-12-05 | 682,565,273 | 1 | 2024-06-03 |
| 이소원 | 51 | 서울 금천구 금하로3길 26, 102동 103호 (시흥동,시흥목련아파트) | 3,443,000,000 | 2023-03-28 | 386 | 2023-10-05 | 3,565,980,685 | 1 | 2024-04-17 |
| 이수빈 | 29 | 전남 여수시 웅천로 325 (웅천동) | 215,000,000 | 2023-08-01 | 251 | 2023-11-13 | 219,329,452 | 1 |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