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이희수 | 53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9-4, 402호 (신림동) | 300,000,000 | 2023-04-01 | 382 | 2023-10-04 | 308,054,794 | 1 | 2024-04-17 |
| 임남진 | 62 | 인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26, 412동 605호 (만수동,만수주공4단지아파트) | 391,000,000 | 2023-05-17 | 336 | 2023-10-11 | 399,247,070 | 1 | 2024-04-17 |
| 임인성 | 52 |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8 (장기동) | 440,000,000 | 2023-07-29 | 296 | 2023-10-10 | 452,084,931 | 1 | 2024-05-20 |
| 장명훈 | 41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91길 30, 101동 1403호 (암사동,힐스테이트암사) | 365,000,000 | 2023-10-13 | 220 | 2023-12-22 | 369,736,399 | 1 | 2024-05-20 |
| 장민준 | 46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67, 107호 (숭의동,The미추홀퍼스트) | 230,000,000 | 2023-08-05 | 251 | 2023-11-14 | 234,987,127 | 2 | 2024-04-12 |
| 장성광 | 47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515, A동 B02호 (문학동,봉영빌라) | 1,807,500,000 | 2023-07-11 | 279 | 2023-10-10 | 1,837,168,664 | 1 | 2024-04-15 |
| 장연순 | 62 | 서울 중구 다산로42나길 49-6(신당동) | 5,678,100,000 | 2023-04-15 | 396 | 2023-10-31 | 5,761,833,331 | 1 | 2024-05-15 |
| 장재영 | 41 | 대구 남구 매자안길 46 (대명동) | 728,500,000 | 2023-05-06 | 333 | 2023-11-01 | 737,765,888 | 1 | 2024-04-04 |
| 정기산업(주)(한희철) | -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27, 8층 (망월동) | 584,149,264 | 2020-05-19 | 1462 | 2023-10-06 | 604,157,853 | 1 | 2024-05-20 |
| 정성윤 | 65 |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98 (방화동) | 210,000,000 | 2023-05-06 | 337 | 2023-12-13 | 213,336,986 | 1 | 2024-04-08 |
| 정소진 | 34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209번길 15 (중동) | 2,555,000,000 | 2023-05-17 | 333 | 2023-11-22 | 2,610,032,160 | 1 | 2024-04-14 |
| 정용운 | 59 | 서울 중랑구 망우로65길 12-4 (신내동) | 429,000,000 | 2023-04-13 | 337 | 2023-10-24 | 444,973,245 | 1 | 2024-05-15 |
| 정용철 | 51 | 서울 관악구 난곡로26길 115, 202호 (신림동,대림아트빌) | 1,473,000,000 | 2023-04-07 | 377 | 2023-10-11 | 1,512,659,288 | 1 | 2024-04-18 |
| 정유미 | 25 |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1190번길 40, 102호 (외동) | 540,000,000 | 2023-07-19 | 278 | 2023-10-11 | 552,078,082 | 1 | 2024-04-22 |
| 정재현 | 26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5, 6층 (고잔동) | 748,000,000 | 2023-05-11 | 348 | 2023-11-29 | 755,867,669 | 1 | 2024-04-23 |
| 조경환 | 52 | 경기 광명시 일직로 28, 1728호 (일직동,광명트리플타워오피스텔) | 1,677,000,000 | 2023-07-29 | 295 | 2023-12-19 | 1,706,654,984 | 1 | 2024-05-19 |
| 조우석 | 34 | 대전 유성구 노은로 167, 804호 (지족동) | 328,000,000 | 2023-05-15 | 335 | 2023-11-28 | 333,386,848 | 1 | 2024-04-14 |
| 지수경 | 60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7번길 77, 907동 1501호 (율량동,청주율량2엘에이치9단지아파트) | 210,000,000 | 2023-05-27 | 312 | 2023-10-20 | 214,775,342 | 1 | 2024-04-04 |
| 진상욱 | 29 | 경북 구미시 원남로8길 8, 506호 (원평동) | 440,000,000 | 2023-06-27 | 293 | 2023-12-05 | 447,849,314 | 1 | 2024-04-15 |
| 최대현 | 27 |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8번길 31, 209호 (십정동) | 3,778,650,000 | 2023-04-30 | 351 | 2023-10-13 | 3,845,857,698 | 1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