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윤정섭 | 50 |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193번길 20-1, B02호 (병방동,장하주택) | 2,707,000,000 | 2023-04-10 | 394 | 2023-11-06 | 2,739,254,266 | 1 | 2024-05-08 |
이강진 | 37 |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9, 410호 (간석동, 아트폴리스) | 349,800,000 | 2023-06-17 | 326 | 2023-11-03 | 358,903,955 | 1 | 2024-05-08 |
이병철 | 50 |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75-3, 402호 (방화동,승인하이츠빌라) | 792,000,000 | 2023-03-31 | 415 | 2023-11-21 | 829,824,559 | 1 | 2024-05-19 |
이상원 | 53 | 서울 은평구 은평로4길 12-6, 202호 (응암동) | 285,000,000 | 2023-05-14 | 371 | 2023-10-13 | 293,550,000 | 1 | 2024-05-19 |
이성진 | 33 | 인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47, 5동 1103호 (항동7가,비취맨숀) | 1,469,000,000 | 2023-05-13 | 372 | 2023-10-30 | 1,495,401,250 | 1 | 2024-05-19 |
이승수 | 45 | 대구 수성구 수성로52길 23, 2층 (중동) | 575,000,000 | 2023-11-07 | 194 | 2023-10-20 | 590,863,012 | 1 | 2024-05-19 |
이시원 | 58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33, 116동 504호 (월영동,마린애시앙부영) | 525,000,000 | 2023-09-12 | 257 | 2023-12-27 | 534,089,725 | 1 | 2024-05-26 |
이영도 | 61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17길 4, 402호 (미아동, 삼성빌라) | 9,913,000,000 | 2023-06-15 | 346 | 2023-10-06 | 10,163,536,803 | 1 | 2024-05-26 |
이영환 | 39 |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 105동 1005호 (용현동,엑슬루타워) | 1,431,000,000 | 2023-03-15 | 431 | 2023-11-09 | 1,449,700,270 | 1 | 2024-05-19 |
이윤환 | 55 | 부산 부산진구 당감서로9번길 19-7, B동 101호 (당감동,당감서빌) | 494,000,000 | 2023-10-15 | 253 | 2024-01-25 | 502,171,094 | 1 | 2024-06-24 |
이응주 | 32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24-2 205호 (주안동) | 823,000,000 | 2023-09-22 | 255 | 2024-01-15 | 844,004,273 | 1 | 2024-06-03 |
이정재 | 52 | 경기 평택시 은실1길 20-27 (세교동) | 505,000,000 | 2023-08-12 | 317 | 2023-11-22 | 517,202,054 | 1 | 2024-06-24 |
이하나 | 3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스마일시티2로 2, 205동 703호 (차암동,e편한세상스마일시티2차) | 230,000,000 | 2023-06-11 | 343 | 2023-12-01 | 235,356,164 | 1 | 2024-05-19 |
이현우 | 45 |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969-31 | 5,181,500,000 | 2023-03-14 | 432 | 2023-11-10 | 5,289,889,284 | 1 | 2024-05-19 |
임현수 | 49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37번길 13-20, 509호 (상동,로데오타운) | 270,000,000 | 2023-05-13 | 361 | 2023-11-29 | 275,954,794 | 1 | 2024-05-08 |
장영석 | 51 |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702호 (반송동,동탄스카이뷰빌딩) | 433,000,000 | 2023-09-11 | 251 | 2023-11-10 | 441,248,629 | 1 | 2024-05-19 |
장현성 | 36 | 경기 이천시 향교로 95-11, 202호 (창전동,스마트타운) | 620,000,000 | 2023-08-25 | 257 | 2023-11-29 | 627,151,367 | 1 | 2024-05-08 |
장혜원 | 50 | 경기 양주시 고원2가길 18 (고암동) | 480,000,000 | 2023-09-05 | 257 | 2023-11-28 | 488,690,410 | 1 | 2024-05-19 |
전원식 | 43 | 서울 양천구 중앙로 327, 802호 (신월동,한울스위트하우스) | 374,000,000 | 2023-06-23 | 331 | 2023-11-10 | 382,641,369 | 1 | 2024-05-19 |
정명규 | 59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98-21, 지2호 (도화동,수봉빌라) | 418,000,000 | 2023-03-18 | 428 | 2023-10-31 | 428,942,739 | 1 | 2024-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