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오주환 | 43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7길15-24(황학동) | 440,000,000 | 2023-05-19 | 648 | 2023-11-30 | 462,093,379 | 1 | 2025-02-25 |
| 오지혜 | 27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1길24-42, 401호 (대조동) | 230,000,000 | 2023-08-12 | 565 | 2023-10-27 | 264,247,525 | 1 | 2025-02-27 |
| 오현호 | 27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187번길15-2, 202호 (용정동) | 475,000,000 | 2023-08-01 | 588 | 2023-11-30 | 503,595,873 | 1 | 2025-03-11 |
| 오희수 | 62 | 부산 금정구 기찰로97, 501호 (부곡동,장미아파트) | 526,000,000 | 2023-06-09 | 634 | 2024-01-04 | 565,556,527 | 1 | 2025-03-04 |
| 온현빈 | 28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101, 119동 1803호 (진북동,우성아파트) | 480,000,000 | 2023-03-01 | 741 | 2023-10-10 | 501,932,534 | 1 | 2025-03-11 |
| 원별님 | 39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24길32, 408호 (길동,동서울오네뜨) | 370,000,000 | 2024-01-06 | 423 | 2024-04-30 | 393,165,631 | 1 | 2025-03-04 |
| 유라영 | 29 |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7번길65, 303호 (관저동) | 400,000,000 | 2023-07-19 | 587 | 2023-11-16 | 440,547,972 | 1 | 2025-02-25 |
| 유선미 | 61 | 경기 의정부시 장곡로372 (신곡동) | 1,193,000,000 | 2023-10-17 | 526 | 2024-04-17 | 1,280,038,286 | 1 | 2025-03-26 |
| 유성상 | 66 | 서울 노원구 섬밭로156, 203동 208호 (공릉동,공릉2단지아파트) | 515,000,000 | 2023-11-02 | 495 | 2024-03-05 | 538,633,134 | 1 | 2025-03-11 |
| 유승혜 | 47 | 경북 영천시 신녕면 신단본길 44-15 | 455,000,000 | 2023-06-07 | 446 | 2023-12-04 | 485,151,008 | 1 | 2025-02-25 |
| 유점순 | 61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2길41, 701호 (신포동2가) | 380,000,000 | 2023-07-15 | 605 | 2023-10-11 | 403,887,135 | 1 | 2025-03-11 |
| 윤재환 | 47 | 경기 의정부시 체육로16-4, 202호 (가능동) | 233,000,000 | 2023-08-29 | 548 | 2024-02-15 | 250,236,205 | 1 | 2025-02-27 |
| 이경수 | 50 |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17 (석남동) | 580,000,000 | 2023-05-10 | 686 | 2024-03-15 | 615,554,625 | 2 | 2025-03-26 |
| 이계규 | 42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3로432, 204호 (마산동) | 447,000,000 | 2023-05-25 | 671 | 2023-10-05 | 472,092,447 | 1 | 2025-03-26 |
| 이도흥 | 61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9, 4층 515호 (안양동) | 590,000,000 | 2023-01-19 | 768 | 2023-10-19 | 650,183,359 | 1 | 2025-02-25 |
| 이동규 | 40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14 (신곡리) | 1,599,750,000 | 2023-11-14 | 756 | 2023-11-02 | 1,815,508,716 | 1 | 2025-02-20 |
| 이명자 | 67 | 서울 성동구 장터길29-2 (금호동3가) | 294,000,000 | 2023-11-01 | 482 | 2024-05-20 | 327,913,934 | 1 | 2025-02-25 |
| 이승배 | 56 |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716번길 87,309동 701호 (문화동, 센트럴파크3단지아파트) | 203,000,000 | 2023-09-21 | 377 | 2024-01-11 | 211,090,734 | 1 | 2025-02-20 |
| 이승훈 | 65 | 부산 연제구 금련로15번길11 (연산동) | 500,000,000 | 2023-06-25 | 611 | 2023-10-04 | 541,923,211 | 2 | 2025-02-25 |
| 이영일 | 38 | 부산 수영구 광서로36번길17-7, 401호 (광안동) | 1,461,000,000 | 2024-04-19 | 319 | 2023-12-08 | 1,499,727,242 | 1 |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