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장재원 | 32 | 인천 연수구 함박로67번길 16-15, 301호 (연수동) | 1,226,500,000 | 2023-11-28 | 288 | 2024-03-25 | 1,250,517,747 | 1 | 2024-09-11 |
| 장창일 | 37 |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33길 23-1, 302호 (신월동,살렘하우스) | 1,360,000,000 | 2023-12-11 | 275 | 2024-04-19 | 1,397,814,300 | 1 | 2024-09-11 |
| 전상혁 | 32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5길 47, 402호 (신사동) | 727,000,000 | 2023-06-26 | 443 | 2023-12-28 | 759,633,900 | 1 | 2024-09-11 |
| 전철민 | 50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0길 27-3 (길동) | 265,000,000 | 2023-08-24 | 384 | 2024-01-02 | 272,519,862 | 1 | 2024-09-11 |
| 정부경 | 61 |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0, 102동 1902호 (용현동,건영아파트) | 360,000,000 | 2023-09-29 | 348 | 2024-03-27 | 366,394,519 | 1 | 2024-09-11 |
| 정지은 | 42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7동 2205호(탄현동,일산위브더제니스) | 1,555,000,000 | 2023-12-06 | 280 | 2024-05-27 | 1,580,759,477 | 1 | 2024-09-11 |
| 정진경 | 25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74-8, 202호 (홍은동, 신영오피스텔) | 2,103,000,000 | 2023-09-28 | 349 | 2024-02-05 | 2,147,299,231 | 1 | 2024-09-11 |
| 최정순 | 56 | 경기 파주시 한마음2길 5, 101동 806호 (금촌동,두보아파트) | 375,000,000 | 2024-01-28 | 234 | 2024-04-18 | 380,565,067 | 1 | 2024-09-18 |
| 최정출 | 57 |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211-35 (복길리) | 511,000,000 | 2023-09-30 | 354 | 2024-01-18 | 523,883,287 | 1 | 2024-09-18 |
| 홍승우 | 43 |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2, A동 2102호 (중동,이안더클래식) | 698,000,000 | 2023-10-04 | 350 | 2024-04-25 | 722,783,780 | 1 | 2024-09-18 |
| 황순덕 | 52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 762-78, 101동 206호 (무장리,늘푸른오스카빌) | 939,000,000 | 2023-10-01 | 353 | 2024-02-27 | 968,795,177 | 1 | 2024-09-18 |
| 김기정 | 72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80, 1107호 (연산동,디오빌) | 395,000,000 | 2023-09-17 | 371 | 2024-02-02 | 405,604,108 | 1 | 2024-09-22 |
| 김누빈 | 33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63번길 20-7, 302호 (성남동) | 640,000,000 | 2023-09-11 | 304 | 2023-12-14 | 656,245,205 | 1 | 2024-09-22 |
| 김상태 | 48 | 서울 서초구 방배로13길 41-13, 101호 (방배동,로뎀하우스2차) | 1,125,000,000 | 2023-08-19 | 400 | 2024-04-03 | 1,140,962,327 | 1 | 2024-09-22 |
| 김선형 | 45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 19동 1308호 (신천동,장미아파트) | 400,000,000 | 2023-11-01 | 326 | 2024-03-08 | 410,146,574 | 1 | 2024-09-22 |
| 김용남 | 63 | 서울 동작구 성대로16길 39, 301호 (상도동,현대훼미리) | 480,000,000 | 2023-07-16 | 281 | 2023-12-21 | 497,466,848 | 1 | 2024-09-22 |
| 김유희 | 31 | 경기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67번길 16, 801호 (소사본동) | 620,500,000 | 2024-01-30 | 187 | 2024-05-21 | 626,951,984 | 1 | 2024-09-22 |
| 김은주 | 52 | 인천 부평구 시장로 65, 901호 (부평동,H.B엘림캐슬) | 769,000,000 | 2023-12-21 | 276 | 2024-01-19 | 783,576,503 | 1 | 2024-09-22 |
| 김태호 | 4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8길 35, 406호 (성정동) | 430,000,000 | 2023-10-19 | 339 | 2024-03-28 | 439,104,108 | 1 | 2024-09-22 |
| 김혜선 | 51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8번길 8, 101동 607호 (탑동,삼성아파트) | 714,000,000 | 2023-08-30 | 377 | 2024-01-31 | 727,797,533 | 1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