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내역 테이블
인적사항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기준일
성명
(법인 대표자)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채무불이행
기간(일)
보증채무 이행일 구상채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윤정섭 50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193번길 20-1, B02호 (병방동,장하주택) 2,707,000,000 2023-04-10 394 2023-11-06 2,739,254,266 1 2024-05-08
이강진 37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9, 410호 (간석동, 아트폴리스) 349,800,000 2023-06-17 326 2023-11-03 358,903,955 1 2024-05-08
이병철 50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75-3, 402호 (방화동,승인하이츠빌라) 792,000,000 2023-03-31 415 2023-11-21 829,824,559 1 2024-05-19
이상원 53 서울 은평구 은평로4길 12-6, 202호 (응암동) 285,000,000 2023-05-14 371 2023-10-13 293,550,000 1 2024-05-19
이성진 33 인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47, 5동 1103호 (항동7가,비취맨숀) 1,469,000,000 2023-05-13 372 2023-10-30 1,495,401,250 1 2024-05-19
이승수 45 대구 수성구 수성로52길 23, 2층 (중동) 575,000,000 2023-11-07 194 2023-10-20 590,863,012 1 2024-05-19
이시원 5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33, 116동 504호 (월영동,마린애시앙부영) 525,000,000 2023-09-12 257 2023-12-27 534,089,725 1 2024-05-26
이영도 61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17길 4, 402호 (미아동, 삼성빌라) 9,913,000,000 2023-06-15 346 2023-10-06 10,163,536,803 1 2024-05-26
이영환 39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 105동 1005호 (용현동,엑슬루타워) 1,431,000,000 2023-03-15 431 2023-11-09 1,449,700,270 1 2024-05-19
이윤환 55 부산 부산진구 당감서로9번길 19-7, B동 101호 (당감동,당감서빌) 494,000,000 2023-10-15 253 2024-01-25 502,171,094 1 2024-06-24
이응주 32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24-2 205호 (주안동) 823,000,000 2023-09-22 255 2024-01-15 844,004,273 1 2024-06-03
이정재 52 경기 평택시 은실1길 20-27 (세교동) 505,000,000 2023-08-12 317 2023-11-22 517,202,054 1 2024-06-24
이하나 3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스마일시티2로 2, 205동 703호 (차암동,e편한세상스마일시티2차) 230,000,000 2023-06-11 343 2023-12-01 235,356,164 1 2024-05-19
이현우 45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969-31 5,181,500,000 2023-03-14 432 2023-11-10 5,289,889,284 1 2024-05-19
임현수 49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37번길 13-20, 509호 (상동,로데오타운) 270,000,000 2023-05-13 361 2023-11-29 275,954,794 1 2024-05-08
장영석 51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702호 (반송동,동탄스카이뷰빌딩) 433,000,000 2023-09-11 251 2023-11-10 441,248,629 1 2024-05-19
장현성 36 경기 이천시 향교로 95-11, 202호 (창전동,스마트타운) 620,000,000 2023-08-25 257 2023-11-29 627,151,367 1 2024-05-08
장혜원 50 경기 양주시 고원2가길 18 (고암동) 480,000,000 2023-09-05 257 2023-11-28 488,690,410 1 2024-05-19
전원식 43 서울 양천구 중앙로 327, 802호 (신월동,한울스위트하우스) 374,000,000 2023-06-23 331 2023-11-10 382,641,369 1 2024-05-19
정명규 59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98-21, 지2호 (도화동,수봉빌라) 418,000,000 2023-03-18 428 2023-10-31 428,942,739 1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