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강상훈 | 33 | 서울 강서구 양천로30길 108, 306호 (마곡동,마곡나루경남아파트) | 3,455,000,000 | 2023-09-10 | 253 | 2024-01-02 | 3,495,370,131 | 1 | 2024-05-20 |
| 강인성 | 35 |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8번길 10, 가동 B01호 (호매실동) | 2,789,646,150 | 2023-06-20 | 330 | 2023-11-01 | 2,841,967,782 | 1 | 2024-05-15 |
| 강진욱 | 30 | 서울 관악구 관천로15길 35, 지하 103호 (신림동) | 3,213,000,000 | 2023-03-19 | 434 | 2023-10-16 | 3,289,676,543 | 1 | 2024-05-26 |
| 공태성 | 61 |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274 201호(가산동, 이호드림파크) | 867,000,000 | 2023-09-14 | 277 | 2024-01-23 | 890,706,105 | 1 | 2024-06-17 |
| 김경윤 | 26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2 (화곡동) | 609,000,000 | 2023-07-12 | 319 | 2023-12-28 | 619,983,287 | 1 | 2024-05-26 |
| 김동현 | 30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66, 711호 (여월동, DS타워) | 1,170,000,000 | 2023-08-29 | 293 | 2024-02-29 | 1,190,375,753 | 1 | 2024-06-17 |
| 김두진 | 60 |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66 (상대원동) | 249,000,000 | 2023-08-12 | 282 | 2023-11-17 | 258,464,773 | 1 | 2024-05-20 |
| 김복기 | 50 | 서울 구로구 고척로27바길 28 (고척동) | 5,038,300,000 | 2023-04-18 | 397 | 2023-10-18 | 5,133,774,562 | 1 | 2024-05-19 |
| 김선자 | 61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98번길 49, 203호 (부평동,부흥하이츠아파트) | 531,000,000 | 2023-07-15 | 305 | 2023-10-17 | 544,786,027 | 1 | 2024-05-15 |
| 김송니 | 56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30번길 35, 102호 (망포동, 낙원빌라) | 1,140,000,000 | 2023-08-22 | 300 | 2024-03-19 | 1,158,130,683 | 1 | 2024-06-17 |
| 김순옥 | 56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143번길 39, E동 303호 (역곡동,예원아파트) | 310,000,000 | 2023-09-14 | 255 | 2024-01-19 | 315,435,616 | 1 | 2024-05-26 |
| 김억종 | 56 |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 424, 106동 904호 (생연동,생연주공아파트) | 545,000,000 | 2023-07-08 | 345 | 2023-12-18 | 555,998,629 | 1 | 2024-06-17 |
| 김영미 | 61 | 경기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157번길 6-2, 201호 (석교리) | 245,000,000 | 2023-04-28 | 360 | 2023-10-06 | 251,678,767 | 1 | 2024-04-22 |
| 김윤식 | 64 |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418번길 19, 3동 210호(주안동,광명아파트) | 3,836,000,000 | 2023-05-20 | 361 | 2023-11-21 | 3,976,175,499 | 1 | 2024-05-15 |
| 김재국 | 26 |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게로 511-3 (하저리) | 275,000,000 | 2023-05-03 | 382 | 2023-10-25 | 284,770,445 | 1 | 2024-05-19 |
| 김종근 | 49 |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61, 606호 (신월동,에스케이이팰리스) | 628,000,000 | 2023-03-24 | 418 | 2023-10-31 | 649,828,447 | 1 | 2024-05-15 |
| 김종민 | 38 |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0 (노량진동) | 602,000,000 | 2023-08-08 | 274 | 2023-12-18 | 614,399,508 | 1 | 2024-05-08 |
| 김주원 | 52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97-6, 3동 301호 (지축동, 헤리티지) | 1,045,950,000 | 2023-10-18 | 243 | 2024-03-11 | 1,069,249,543 | 1 | 2024-06-17 |
| 김태연 | 54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66, 711호 (여월동,DS타워) | 1,111,100,000 | 2023-04-24 | 387 | 2023-10-19 | 1,141,663,512 | 1 | 2024-05-15 |
| 김태호 | 30 |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7길 17, 에덴빌 (가리봉동) | 260,000,000 | 2023-06-16 | 334 | 2023-10-27 | 267,158,904 | 1 | 2024-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