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강동원 | 73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115번길 17, B동 801호 (호계동,쎈텀플레이스) | 2,953,000,000 | 2023-04-09 | 448 | 2023-10-05 | 3,211,165,898 | 1 | 2024-06-30 |
| 강성철 | 72 | 경기 부천시 원종로79번길 50-1, 가동 지층 2호 (원종동,대산빌라) | 39,391,000,000 | 2023-07-28 | 338 | 2023-10-04 | 40,635,045,768 | 10 | 2024-06-30 |
| 김금순 | 65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115번길 17, B동 801호 (호계동,쎈텀플레이스) | 3,670,000,000 | 2023-07-22 | 344 | 2023-10-05 | 4,011,448,069 | 1 | 2024-06-30 |
| 김기용 | 34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386번길 13, 5층 (학익동) | 1,660,200,000 | 2023-03-16 | 472 | 2023-10-04 | 1,734,892,031 | 1 | 2024-06-30 |
| 김연희 | 50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 808동 1101호 (중동,포도마을) | 31,308,570,000 | 2022-12-12 | 566 | 2023-10-06 | 32,549,488,152 | 1 | 2024-06-30 |
| 김인성 | 49 | 경기 광주시 마루들길 251,105동 1201호 (양벌동,E편한세상광주양벌) | 8,049,000,000 | 2023-05-30 | 397 | 2023-10-06 | 8,356,068,156 | 1 | 2024-06-30 |
| 문지우 | 43 | 서울 양천구 신월로11길 40-1, 나동 401호 (신월동,오희빌라) | 61,148,240,000 | 2023-05-06 | 421 | 2023-10-04 | 63,922,217,047 | 3 | 2024-06-30 |
| 박해영 | 52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111, 210동 101호 (덕이동,하이파크시티일산파밀리에2단지) | 1,276,500,000 | 2023-05-28 | 399 | 2023-10-06 | 1,325,060,916 | 1 | 2024-06-30 |
| 송현정 | 33 | 인천 중구 참외전로 88-69, 401호 (전동) | 438,000,000 | 2023-05-04 | 423 | 2023-10-04 | 460,258,141 | 1 | 2024-06-30 |
| 신유영 | 56 | 서울 송파구 오금로27길 14, 1층 (방이동) | 2,971,000,000 | 2023-04-13 | 444 | 2023-10-04 | 3,051,533,493 | 1 | 2024-06-30 |
| 이병호 | 42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76번길 7 (상동) | 3,090,000,000 | 2023-06-09 | 387 | 2023-10-04 | 3,178,962,495 | 3 | 2024-06-30 |
| 이숙희 | 59 | 서울 중구 퇴계로 428-22 (신당동) | 1,593,500,000 | 2023-05-17 | 410 | 2023-10-10 | 1,638,733,706 | 1 | 2024-06-30 |
| 이순규 | 68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77, 103동 102호 (홍은동,현대아파트) | 3,445,750,000 | 2023-03-22 | 466 | 2023-10-04 | 3,663,471,929 | 2 | 2024-06-30 |
| 정연수 | 37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 1동 406호 (여의도동,광장아파트) | 2,876,250,000 | 2023-05-12 | 415 | 2023-10-05 | 2,991,869,644 | 1 | 2024-06-30 |
| 최미영 | 58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4길 8, 4층 305호 (방배동,방배주택) | 8,381,750,000 | 2023-04-03 | 454 | 2023-10-06 | 8,846,985,059 | 13 | 2024-06-30 |
| 최영락 | 69 | 경기 포천시 군내면 연정말길 17 (유교리) | 3,511,650,000 | 2023-05-31 | 396 | 2023-10-05 | 3,606,106,053 | 2 | 2024-06-30 |
| 한상윤 | 33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10, 502동 103호 (고잔동,주공아파트) | 6,938,000,000 | 2023-02-26 | 490 | 2023-10-04 | 7,339,916,533 | 1 | 2024-06-30 |
| 김성협 | 38 |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13길 9-20, 401호 (구산동) | 3,129,000,000 | 2023-01-07 | 540 | 2023-10-18 | 3,295,661,373 | 1 | 2024-06-30 |
| 임정미 | 54 |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70길 19, 102동 402호 (망우동,드림캐슬) | 574,000,000 | 2023-05-30 | 397 | 2023-10-04 | 586,666,666 | 1 | 2024-06-30 |
| 이은환 | 45 | 서울 강서구 월정로20길 13, 1202호 (화곡동,늘예솔하우스) | 8,713,000,000 | 2023-05-25 | 402 | 2023-10-05 | 8,935,193,732 | 1 | 2024-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