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명원길 | 54 |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19길 14, 4층 401호 (북가좌동) | 1,364,000,000 | 2023-07-30 | 323 | 2024-02-19 | 1,391,478,353 | 1 | 2024-06-17 |
| 문초승 | 43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7길 80, 603호 (석촌동,석촌동예명아파트) | 24,743,400,000 | 2023-04-10 | 461 | 2023-10-04 | 25,668,852,838 | 19 | 2024-07-14 |
| 박정규 | 60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흥길 120-8, F동 2층 (근내리,에어파크빌) | 200,000,000 | 2023-08-01 | 321 | 2024-03-20 | 216,954,756 | 1 | 2024-06-17 |
| 박춘자 | 64 | 인천 부평구 창휘로 15, 501호 (십정동,루스톤) | 1,345,730,000 | 2023-05-06 | 435 | 2023-05-06 | 1,511,141,912 | 3 | 2024-07-14 |
| 배정호 | 41 |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121번길 18-7, 2층 (상동, 성원프라자) | 534,500,000 | 2023-05-30 | 384 | 2023-10-11 | 547,530,821 | 1 | 2024-06-17 |
| 변진섭 | 64 | 서울 동작구 솔밭로 64 (사당동) | 7,367,500,000 | 2023-04-08 | 463 | 2023-10-10 | 7,586,905,753 | 1 | 2024-07-14 |
| 서현진 | 43 |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31길 7, 204동 1101호 (옥산동,옥산해오름아파트) | 320,000,000 | 2023-05-31 | 410 | 2023-10-16 | 329,918,626 | 1 | 2024-07-14 |
| 신희옥 | 35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78번길 92-3, 3동 401호 (동산동, 태영아트빌) | 2,314,000,000 | 2023-06-04 | 406 | 2023-10-16 | 2,381,713,339 | 1 | 2024-07-14 |
| 오진우 | 28 | 경기 광명시 영우로 30, 102호 (소하동,문화맨션) | 2,457,000,000 | 2023-03-29 | 473 | 2023-10-05 | 2,680,796,341 | 1 | 2024-07-14 |
| 옥성자 | 62 | 인천 부평구 대정로 84-1, B동 202호 (부평동,반석아인스힐) | 277,000,000 | 2023-10-24 | 237 | 2024-02-08 | 291,451,316 | 1 | 2024-06-17 |
| 유대민 | 29 | 광주 서구 상무대로 882, 303호 (쌍촌동, 에드가리움 1차) | 590,000,000 | 2023-10-14 | 247 | 2024-03-07 | 597,637,670 | 1 | 2024-06-17 |
| 윤광노 | 59 |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15번길 16, 101호 (부평동,삼일빌라) | 553,000,000 | 2023-11-12 | 218 | 2023-10-26 | 566,578,396 | 1 | 2024-06-17 |
| 윤지모 | 28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79번길 22, 522동 2502호 (중동, 은하마을) | 1,900,000,000 | 2023-08-12 | 310 | 2024-01-25 | 1,937,961,749 | 1 | 2024-06-17 |
| 이경숙 | 63 | 제주 제주시 영평길 151 (영평동) | 2,217,500,000 | 2023-06-11 | 399 | 2023-10-16 | 2,291,583,287 | 1 | 2024-07-14 |
| 이명원 | 78 |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1, 105동 1410호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 425,000,000 | 2023-12-10 | 204 | 2024-01-03 | 432,416,438 | 1 | 2024-07-01 |
| 이상덕 | 36 | 인천 서구 가정로138번길 7-1, 3동 302호 (가좌동,신동아홈타운3차) | 5,872,100,000 | 2023-04-06 | 465 | 2023-10-11 | 6,060,029,488 | 1 | 2024-07-14 |
| 이석무 | 64 | 경기 부천시 장말로343번길 32-1 (심곡동) | 612,000,000 | 2023-06-28 | 355 | 2024-02-07 | 623,010,958 | 1 | 2024-06-17 |
| 이영권 | 67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32번길 55 (연산동) | 444,000,000 | 2023-07-22 | 345 | 2023-10-13 | 455,201,095 | 1 | 2024-07-01 |
| 장용준 | 41 |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60-7 (하리) | 360,000,000 | 2023-06-07 | 403 | 2024-04-01 | 364,756,164 | 1 | 2024-07-14 |
| 장판식 | 67 | 울산 중구 곽남9길 6 (남외동) | 475,000,000 | 2023-07-20 | 347 | 2023-12-19 | 487,481,214 | 1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