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이진숙 | 57 | 서울 관악구 남현7길 12-21 (남현동) | 370,000,000 | 2023-09-11 | 377 | 2024-04-01 | 377,730,136 | 1 | 2024-09-22 |
| 이진일 | 61 | 경기 여주시 도예로 2 (현암동) | 234,000,000 | 2023-10-04 | 354 | 2024-05-16 | 241,285,068 | 1 | 2024-09-22 |
| 이창석 | 41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820번길 23, A동 B층 01호 (원종동) | 765,000,000 | 2023-07-15 | 437 | 2023-11-27 | 783,028,080 | 1 | 2024-09-24 |
| 이창호 | 51 | 서울 금천구 벚꽃로 100, 102동 901호 (독산동, 독산역 롯데캐슬) | 637,000,000 | 2023-04-30 | 500 | 2023-11-17 | 650,246,984 | 1 | 2024-09-11 |
| 장대성 | 33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47번길 33, 201호 (안양동) | 759,000,000 | 2023-12-18 | 281 | 2024-04-03 | 773,812,054 | 1 | 2024-09-24 |
| 장빈강 | 33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7길 37 (합성동) | 575,000,000 | 2023-09-08 | 382 | 2023-12-04 | 589,729,451 | 1 | 2024-09-24 |
| 장용혁 | 25 | 강원 정선군 남면 별어곡2길 37, 104동 804호 (수려안아파트) | 1,005,000,000 | 2023-12-20 | 266 | 2024-04-22 | 1,030,087,807 | 1 | 2024-09-11 |
| 장이주 | 40 | 인천 연수구 선학로 37, 8동 508호 (선학동,대진아파트) | 423,000,000 | 2023-03-22 | 552 | 2023-10-13 | 437,246,711 | 1 | 2024-09-24 |
| 장현우 | 41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의길 59-3, 102호 (평촌동) | 402,000,000 | 2023-12-29 | 270 | 2024-05-07 | 409,339,725 | 1 | 2024-09-24 |
| 장혜숙 | 62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7나길 12-53, 601호 (목동) | 1,050,000,000 | 2023-07-30 | 409 | 2023-11-14 | 1,064,753,422 | 1 | 2024-09-11 |
| 장홍규 | 62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18, A동 B01호 (안양동,한양빌라) | 492,000,000 | 2023-10-08 | 352 | 2024-02-21 | 501,802,191 | 1 | 2024-09-24 |
| 전병욱 | 65 | 인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23, 102동 901호 (만수동,한국아파트) | 795,000,000 | 2024-01-21 | 234 | 2024-05-02 | 803,838,353 | 1 | 2024-09-11 |
| 전예홍 | 40 | 인천 중구 영종대로 84, 710호 (운서동,신공항파크빌) | 595,000,000 | 2024-01-18 | 237 | 2024-04-25 | 604,042,464 | 1 | 2024-09-11 |
| 전재균 | 24 | 부산 강서구 에코대로 243, 102동 101호 (강동동,호반써밋스마트시티) | 453,000,000 | 2023-12-10 | 289 | 2024-04-16 | 461,013,424 | 1 | 2024-09-24 |
| 전호진 | 33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89 (이동) | 660,000,000 | 2023-06-03 | 479 | 2023-10-30 | 684,226,026 | 1 | 2024-09-24 |
| 정경애 | 42 | 충남 논산시 시민로194번길 21-34, 1동 3층 306호 (내동) | 603,000,000 | 2023-07-18 | 434 | 2023-10-05 | 623,509,653 | 1 | 2024-09-24 |
| 정권 | 5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36, 103동 1320호 (백석동,브라운스톤) | 260,000,000 | 2023-07-25 | 427 | 2024-03-15 | 269,771,857 | 1 | 2024-09-24 |
| 정동억 | 24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266번길 25-3, 304호 (우암동) | 389,000,000 | 2023-10-21 | 339 | 2024-03-28 | 397,004,109 | 1 | 2024-09-24 |
| 정문경 | 40 | 서울 관악구 신림로36길 21, 205호 (신림동) | 455,000,000 | 2023-12-31 | 268 | 2024-03-18 | 465,390,410 | 1 | 2024-09-24 |
| 정복희 | 41 | 경기 안성시 삼죽면 달골길 42, 201호 (혜성빌) | 547,500,000 | 2023-12-28 | 271 | 2024-06-03 | 553,886,300 | 1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