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기석 | 32 | 인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10, 1603호 | 3,133,000,000 | 2023-06-14 | 497 | 2023-11-15 | 3,251,179,361 | 8 | 2024-10-23 |
| 고준성 | 27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5길 25-5, B103호(성북동) | 2,404,000,000 | 2023-03-28 | 575 | 2023-10-04 | 2,557,330,967 | 3 | 2024-10-23 |
| 고대정 | 48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7동 2205호(탄현동,두산위브더제니스) 16, 115동 1404호 (아현동,공덕자이아파트) | 1,839,000,000 | 2023-11-18 | 340 | 2023-12-07 | 1,903,114,490 | 1 | 2024-10-23 |
| (주) 플러스알파 | -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410, 5층 제503-812호 (구래동,스타프라자) | 1,216,500,000 | 2023-06-29 | 482 | 2023-10-18 | 1,269,606,576 | 1 | 2024-10-23 |
| 공승민 | 36 | 인천 미추홀구 수봉남로 17번길 9-14, 107동 402호(용현동, 한솔하이츠빌라) | 897,000,000 | 2023-05-11 | 531 | 2023-11-01 | 932,817,135 | 1 | 2024-10-23 |
| 최혜윤 | 37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7나길 12-53, 202호(목동) | 689,000,000 | 2024-02-12 | 254 | 2024-06-14 | 709,471,400 | 1 | 2024-10-23 |
| 권의혁 | 39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10-5 | 476,000,000 | 2023-10-15 | 374 | 2024-01-18 | 495,428,027 | 1 | 2024-10-23 |
| (주) 감동나무 | - | 강원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97, 208동 404호 (가곡리,원주기업도시유보라아이비파크2단지) | 390,000,000 | 2023-12-05 | 323 | 2024-05-02 | 395,958,903 | 1 | 2024-10-23 |
| 강봉준 | 48 | 부산 남구 우암로 142, 2008호 (우암동, 우암자유3차아파트) | 288,000,000 | 2023-09-26 | 393 | 2024-02-08 | 304,535,215 | 1 | 2024-10-23 |
| (주)케이피파인네이션 | - | 경기 평택시 송탄로 348-26, 108동 302호 (지산동,금터빌) | 287,200,000 | 2023-04-23 | 549 | 2023-10-23 | 326,230,622 | 1 | 2024-10-23 |
| 김금순 | 68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20길 3, 3층(교원동) | 236,000,000 | 2023-07-07 | 474 | 2023-10-27 | 250,726,968 | 1 | 2024-10-23 |
| 김석중 | 65 | 서울 강서구 강서로45길 41, 404호 (화곡동, 수명연립) | 210,000,000 | 2023-06-08 | 503 | 2023-12-04 | 229,568,929 | 1 | 2024-10-23 |
| 강동원 | 73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115번길 17, B동 801호 (호계동,쎈텀플레이스) | 2,953,000,000 | 2023-04-09 | 448 | 2023-10-05 | 3,211,165,898 | 1 | 2024-06-30 |
| 강성철 | 72 | 경기 부천시 원종로79번길 50-1, 가동 지층 2호 (원종동,대산빌라) | 39,391,000,000 | 2023-07-28 | 338 | 2023-10-04 | 40,635,045,768 | 10 | 2024-06-30 |
| 김금순 | 65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115번길 17, B동 801호 (호계동,쎈텀플레이스) | 3,670,000,000 | 2023-07-22 | 344 | 2023-10-05 | 4,011,448,069 | 1 | 2024-06-30 |
| 김기용 | 34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386번길 13, 5층 (학익동) | 1,660,200,000 | 2023-03-16 | 472 | 2023-10-04 | 1,734,892,031 | 1 | 2024-06-30 |
| 김연희 | 50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 808동 1101호 (중동,포도마을) | 31,308,570,000 | 2022-12-12 | 566 | 2023-10-06 | 32,549,488,152 | 1 | 2024-06-30 |
| 김인성 | 49 | 경기 광주시 마루들길 251,105동 1201호 (양벌동,E편한세상광주양벌) | 8,049,000,000 | 2023-05-30 | 397 | 2023-10-06 | 8,356,068,156 | 1 | 2024-06-30 |
| 문지우 | 43 | 서울 양천구 신월로11길 40-1, 나동 401호 (신월동,오희빌라) | 61,148,240,000 | 2023-05-06 | 421 | 2023-10-04 | 63,922,217,047 | 3 | 2024-06-30 |
| 박해영 | 52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111, 210동 101호 (덕이동,하이파크시티일산파밀리에2단지) | 1,276,500,000 | 2023-05-28 | 399 | 2023-10-06 | 1,325,060,916 | 1 | 2024-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