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백영현 | 61 | 부산 동구 중앙대로195번가길 11-4 (초량동) | 406,000,000 | 2023-08-23 | 396 | 2024-01-08 | 417,165,478 | 1 | 2024-09-22 |
| 백종주 | 71 |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20번길 67-12 (우동) | 394,000,000 | 2023-08-19 | 400 | 2023-12-29 | 405,532,327 | 1 | 2024-09-22 |
| 서백견 | 37 | 경기 하남시 신평로61번길 13 (신장동) | 625,000,000 | 2023-10-14 | 332 | 2024-01-08 | 638,917,122 | 1 | 2024-09-10 |
| 서지희 | 48 |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10길 71, 204호 (장안동,쥬빌리) | 198,000,000 | 2023-07-31 | 407 | 2024-01-22 | 203,053,068 | 1 | 2024-09-10 |
| 성정희 | 57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 1203호 (중동,삼성콘도맨션) | 1,846,000,000 | 2023-03-09 | 551 | 2023-10-24 | 1,835,164,297 | 1 | 2024-09-10 |
| 손병호 | 22 | 전북 익산시 쌍능길 23-1 (석왕동) | 428,000,000 | 2023-09-09 | 379 | 2023-12-08 | 440,011,232 | 1 | 2024-09-22 |
| 송광수 | 36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7길 5-6, 305호 (신방동) | 519,000,000 | 2023-07-30 | 420 | 2023-12-13 | 541,869,595 | 1 | 2024-09-22 |
| 신봉수 | 3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56-1, 203호 (간석동,희망꿈터) | 466,000,000 | 2023-05-20 | 479 | 2023-11-01 | 479,945,753 | 1 | 2024-09-10 |
| 신선미 | 48 | 경기 양주시 옥정서로1길 65, 106동 401호 (옥정동,양주옥정신도시한신더휴) | 441,000,000 | 2023-07-25 | 413 | 2024-01-22 | 450,585,204 | 1 | 2024-09-10 |
| 심성수 | 39 |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1길 67, 601호 (신월동,에이엔타워) | 2,877,000,000 | 2024-02-21 | 202 | 2024-06-25 | 2,905,032,407 | 1 | 2024-09-10 |
| 안새길 | 32 | 서울 성동구 무학봉15라길 5 (하왕십리동) | 677,000,000 | 2023-07-19 | 431 | 2024-01-26 | 695,807,397 | 1 | 2024-09-22 |
| 안준 | 24 | 서울 구로구 도림로6길 9, 201호 (구로동) | 1,655,000,000 | 2024-01-07 | 247 | 2024-05-16 | 1,692,432,932 | 1 | 2024-09-10 |
| 안지훈 | 31 | 광주 동구 금남로 215-10 (금남로3가) | 530,000,000 | 2023-11-17 | 310 | 2024-04-30 | 538,809,588 | 1 | 2024-09-22 |
| 엄수정 | 2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2길 36, 405호 (두정동,광명빌) | 383,000,000 | 2023-05-27 | 484 | 2023-10-17 | 396,547,533 | 1 | 2024-09-22 |
| 오경협 | 52 | 울산 남구 수암로274번길 1-1 (야음동) | 403,000,000 | 2023-10-14 | 344 | 2024-03-20 | 411,236,300 | 1 | 2024-09-22 |
| 오민서 | 66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13번길 27 (역곡동) | 1,420,450,000 | 2023-11-29 | 287 | 2024-05-23 | 1,433,508,196 | 1 | 2024-09-11 |
| 오민식 | 35 |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59-63, 103동 802호 (대쌍령리,신일드림빌아파트) | 2,079,000,000 | 2023-11-29 | 287 | 2024-05-27 | 2,111,114,710 | 1 | 2024-09-11 |
| 오세한 | 53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264번길 20, 103호 (괴정동) | 659,000,000 | 2023-10-28 | 319 | 2024-05-02 | 682,633,112 | 1 | 2024-09-11 |
| 우희찬 | 25 |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31길 32, 201호 (신월동) | 560,000,000 | 2023-10-06 | 352 | 2024-03-15 | 573,838,355 | 1 | 2024-09-22 |
| 원라진 | 45 | 충남 아산시 남부로 353, 114동 402호 (풍기동,동일하이빌아파트) | 490,000,000 | 2023-09-15 | 362 | 2024-04-03 | 498,223,287 | 1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