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주상태 | 55 | 부산 연제구 신촌로 29-1, 202호 (연산동,마이빌) | 550,000,000 | 2023-09-30 | 239 | 2024-01-09 | 559,739,725 | 1 | 2024-05-26 |
| 주현식 | 43 |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1라길 10 (정릉동) | 700,000,000 | 2023-06-28 | 333 | 2023-12-07 | 721,999,451 | 1 | 2024-05-26 |
| 진주철 | 54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25 (여월동) | 660,000,000 | 2023-07-14 | 310 | 2023-10-13 | 680,483,324 | 1 | 2024-05-19 |
| 최경옥 | 63 |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9번길 18 (양정동) | 425,000,000 | 2023-06-17 | 337 | 2023-11-13 | 432,577,525 | 1 | 2024-05-19 |
| 최락주 | 41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16번길 31, 101동 512호 (용덕리,제일맨션4차) | 210,000,000 | 2023-04-15 | 407 | 2023-12-28 | 215,125,168 | 1 | 2024-05-26 |
| 최용일 | 47 | 서울 광진구 면목로 87-1 (중곡동) | 459,000,000 | 2023-09-29 | 240 | 2023-12-29 | 468,342,586 | 1 | 2024-05-26 |
| 최원자 | 55 | 경남 김해시 번화1로 40, 706호 (대청동) | 955,000,000 | 2023-07-22 | 291 | 2023-11-30 | 967,523,286 | 1 | 2024-05-08 |
| 최은정 | 43 | 서울 강서구 강서로7길 107, 1109호 (화곡동,한양아이클래스) | 488,000,000 | 2023-09-29 | 269 | 2024-01-31 | 495,756,712 | 1 | 2024-06-24 |
| 최희동 | 40 | 서울 종로구 수표로 83, 4층 429호(관수동, 에덴빌딩) | 215,000,000 | 2023-06-24 | 330 | 2023-10-13 | 221,450,000 | 1 | 2024-05-19 |
| 황석현 | 35 | 경기 파주시 새꽃로 10, 604동 1603호 (금촌동,후곡마을주공아파트) | 965,000,000 | 2023-06-30 | 324 | 2023-10-19 | 973,903,011 | 1 | 2024-05-19 |
| 황진숙 | 61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615 (월피동) | 626,000,000 | 2023-05-27 | 354 | 2023-10-11 | 641,349,177 | 1 | 2024-05-15 |
| 강성현 | 31 | 경기 이천시 영창로163번길 43 (관고동) | 676,000,000 | 2023-08-05 | 303 | 2024-01-15 | 687,720,136 | 1 | 2024-06-03 |
| 강점순 | 74 | 서울 은평구 증산로23길 7-5, 101호 (신사동) | 611,500,000 | 2023-09-28 | 249 | 2024-03-19 | 620,071,791 | 1 | 2024-06-03 |
| 김남희 | 55 | 경기 김포시 유현로 51, 217동 303호 (풍무동,유현마을) | 1,166,000,000 | 2023-08-29 | 306 | 2024-01-18 | 1,180,057,532 | 1 | 2024-06-30 |
| 김민준 | 58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93길 16,402호 (효창동,효창로즈빌라트) | 708,000,000 | 2023-07-25 | 314 | 2023-10-20 | 721,955,041 | 1 | 2024-06-03 |
| 김본기 | 73 | 서울 구로구 개봉로12길 22, 503호 (개봉동,더에코그로브) | 1,310,000,000 | 2023-06-17 | 352 | 2023-10-24 | 1,332,862,326 | 1 | 2024-06-03 |
| 김상중 | 4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월평길 28-8 (덕천리) | 537,000,000 | 2023-08-13 | 309 | 2024-01-31 | 546,164,931 | 1 | 2024-06-17 |
| 김윤성 | 70 | 인천 미추홀구 남주길69번길 39-29, 2동 202호 (주안동,우성빌라) | 321,000,000 | 2023-07-18 | 348 | 2023-12-01 | 328,491,643 | 1 | 2024-06-30 |
| 김재원 | 61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118 (부곡동) | 1,368,000,000 | 2023-08-27 | 281 | 2024-02-19 | 1,388,616,903 | 1 | 2024-06-03 |
| 김정득 | 48 | 전남 목포시 호남로52번길 14 (창평동) | 318,000,000 | 2023-04-30 | 400 | 2024-02-16 | 322,931,194 | 1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