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손명식 | 46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성1길 32-1, 105호 (두정동) | 259,000,000 | 2023-05-27 | 317 | 2023-11-16 | 264,109,041 | 1 | 2024-04-08 |
| 신국선 | 28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56번길 26, B동 301호 (안양동,다운빌라) | 250,000,000 | 2023-06-29 | 290 | 2024-01-03 | 256,109,650 | 1 | 2024-04-14 |
| 이종연 | 58 | 경기 포천시 가산면 감암길 223-38 | 627,000,000 | 2023-06-24 | 303 | 2023-10-18 | 642,889,992 | 1 | 2024-04-22 |
| 이호균 | 40 | 인천 연수구 신송로118번길 6, 103동 1602호 (송도동,송도풍림아이원1단지아파트) | 320,000,000 | 2023-08-05 | 256 | 2023-11-21 | 327,019,171 | 1 | 2024-04-17 |
| 임대웅 | 46 | 전북 임실군 청웅면 향교2길 37-2 (향교리) | 475,000,000 | 2023-07-25 | 258 | 2023-11-16 | 483,410,958 | 1 | 2024-04-08 |
| 장효진 | 57 | 서울 관악구 난향길 48 (신림동) | 620,000,000 | 2023-06-17 | 291 | 2023-12-12 | 628,967,122 | 1 | 2024-04-04 |
| 정연수 | 54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20번길 14, 401호 (역곡동,프리메로) | 245,000,000 | 2023-07-14 | 264 | 2023-11-24 | 249,683,575 | 1 | 2024-04-04 |
| 조춘심 | 76 | 서울 구로구 고척로60길 33, 101호 (고척동,쌍문하이츠빌라) | 570,000,000 | 2023-06-04 | 323 | 2023-10-16 | 594,117,533 | 1 | 2024-04-22 |
| 지영우 | 76 | 인천 서구 도요지로197번길 12, 202호 (검암동, 검암리치빌2차) | 531,500,000 | 2023-04-12 | 375 | 2023-10-05 | 543,858,423 | 1 | 2024-04-21 |
| 최정일 | 82 |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12길 67-7, 지하 101호 (이문동) | 620,000,000 | 2023-08-03 | 258 | 2023-11-24 | 628,019,177 | 1 | 2024-04-17 |
| 한현수 | 52 | 서울 은평구 증산로21길 17-1, 401호 (신사동, 유성홈타운 제에이동) | 826,000,000 | 2023-04-30 | 358 | 2023-10-31 | 849,716,848 | 1 | 2024-04-22 |
| 고정수 | 45 | 경기 화성시 동탄공원로 21-12, 907동 1701호 (능동,삼성푸른마을 포스코더？ 아파트) | 556,500,000 | 2023-09-02 | 249 | 2023-12-01 | 569,347,688 | 1 | 2024-05-08 |
| 김완중 | 53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12, 202호 (화곡동, 아줄리움) | 5,398,000,000 | 2023-07-04 | 279 | 2023-11-17 | 5,491,053,262 | 1 | 2024-04-08 |
| 김종덕 | 54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1071-5, 나동 204호 (대천리,성광빌라) | 493,000,000 | 2023-06-28 | 299 | 2023-10-12 | 504,379,588 | 1 | 2024-04-22 |
| 김형훈 | 44 | 경기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6번길 22 (작동) | 566,000,000 | 2023-07-01 | 312 | 2023-10-23 | 575,453,698 | 1 | 2024-05-08 |
| 류덕선 | 33 | 대전 서구 도솔로 347, 302호 (괴정동,오송빌) | 395,000,000 | 2023-07-01 | 312 | 2023-12-08 | 403,098,629 | 1 | 2024-05-08 |
| 서유수 | 48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84마길 14, 401호 (독산동,화담빌A) | 2,378,000,000 | 2023-08-29 | 253 | 2023-12-15 | 2,416,373,914 | 1 | 2024-05-08 |
| 안상호 | 52 | 대전 중구 유천로17번안길 50-9, 205호 (유천동) | 360,000,000 | 2023-08-16 | 266 | 2023-11-30 | 367,115,752 | 1 | 2024-05-08 |
| 이광일 | 52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2-5, 202호 (문덕리) | 935,000,000 | 2023-06-15 | 307 | 2023-10-13 | 952,802,052 | 1 | 2024-04-17 |
| 이종하 | 63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328번길 15, 102동 302호 (주공아파트) | 240,000,000 | 2023-06-10 | 303 | 2023-11-16 | 244,734,246 | 1 |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