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귀화 | 54 | 대구 서구 고성로25길 17-18 (원대동2가) | 520,000,000 | 2023-08-27 | 380 | 2024-04-17 | 530,306,304 | 1 | 2024-09-10 |
| 김민주 | 36 | 경기 평택시 신촌5로 56, 410동 1301호(칠원동,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 | 746,000,000 | 2023-10-15 | 331 | 2024-01-24 | 759,935,615 | 1 | 2024-09-10 |
| 김상진 | 61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23, 102동 2416호 (중동,하모니타워마브러스) | 375,000,000 | 2023-11-14 | 301 | 2024-05-07 | 383,346,574 | 1 | 2024-09-10 |
| 김수현 | 34 | 서울 은평구 갈현로5길 29-26, 401동 401호 (신사동,카리스타운) | 461,000,000 | 2023-11-19 | 296 | 2024-05-20 | 472,474,287 | 1 | 2024-09-10 |
| 김순연 | 72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47, 102동 1204호 (화곡동,그랜드아이파크) | 5,704,000,000 | 2024-01-13 | 241 | 2024-04-24 | 5,797,278,212 | 1 | 2024-09-10 |
| 김응록 | 53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197번길 17-1, 나동 409호 (금곡리,삼금아파트) | 626,000,000 | 2023-10-19 | 327 | 2024-04-22 | 646,326,533 | 1 | 2024-09-10 |
| 김인화 | 59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50길 28, 101동 205호 (신사동,로데오현대아파트) | 2,889,000,000 | 2023-10-28 | 318 | 2024-04-03 | 2,941,935,421 | 1 | 2024-09-10 |
| 김재옥 | 49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197번길 17-1, 나동 409호 (금곡리,삼금아파트) | 1,281,000,000 | 2023-10-14 | 332 | 2024-05-08 | 1,314,923,841 | 1 | 2024-09-10 |
| 나지현 | 42 | 서울 강동구 풍성로 128, 203동 1704호 (성내동,성내동삼성아파트) | 774,000,000 | 2023-11-23 | 292 | 2024-04-04 | 783,819,724 | 1 | 2024-09-10 |
| 문상한 | 52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43번길 15-13 (서천동) | 360,000,000 | 2023-12-10 | 275 | 2024-05-08 | 364,931,506 | 1 | 2024-09-10 |
| 박문안 | 58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87번길 9-20, 26동 B104호 (죽전동) | 200,000,000 | 2023-11-24 | 291 | 2024-04-01 | 204,002,459 | 1 | 2024-09-10 |
| 박영록 | 49 | 강원 원주시 관설안길 19-6, 204호 (관설동) | 1,996,000,000 | 2023-11-13 | 302 | 2024-02-28 | 2,051,001,339 | 1 | 2024-09-10 |
| 박인수 | 62 | 인천 서구 승학로434번길 19, 201호 (검암동,예하임) | 1,037,000,000 | 2023-07-11 | 427 | 2023-10-04 | 1,060,701,779 | 1 | 2024-09-10 |
| 박정아 | 64 | 서울 강북구 삼양로92길 15-10, 201호 (수유동,수림빌라) | 1,656,000,000 | 2023-10-07 | 339 | 2024-03-14 | 1,683,861,121 | 1 | 2024-09-10 |
| 박진영 | 51 | 서울 은평구 응암로7길 7, 지층 1호 (응암동) | 827,000,000 | 2024-02-03 | 220 | 2024-05-09 | 837,460,465 | 1 | 2024-09-10 |
| 배미선 | 48 | 울산 북구 신천로 27, 108동 2204호 (신천동,극동스타클래스) | 570,000,000 | 2023-10-28 | 318 | 2024-05-14 | 578,430,135 | 1 | 2024-09-10 |
| 백난희 | 50 | 강원 원주시 우러리길 16-7 (단구동) | 3,237,000,000 | 2023-12-02 | 283 | 2024-05-30 | 3,289,269,530 | 1 | 2024-09-10 |
| 상금숙 | 67 |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65, 203동 1609호 (상인동,상인우방타운) | 390,000,000 | 2023-05-28 | 471 | 2023-11-08 | 401,412,856 | 1 | 2024-09-10 |
| 서진숙 | 49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7길 8-7 (목동) | 2,044,000,000 | 2023-08-12 | 395 | 2023-11-24 | 2,100,231,750 | 1 | 2024-09-10 |
| 신성문 | 42 |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마한로 1203-1, 1층 1호 (내동리) | 538,000,000 | 2023-10-01 | 345 | 2024-03-28 | 554,383,205 | 1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