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김선옥 | 70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45-8 (홍은동) | 340,000,000 | 2023-08-11 | 297 | 2024-03-22 | 344,957,900 | 1 | 2024-06-03 |
| 김선태 | 61 |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093-20, 1층 | 1,517,500,000 | 2023-06-14 | 303 | 2023-11-15 | 1,540,348,558 | 1 | 2024-04-12 |
| 김성길 | 34 | 인천 미추홀구 주안서로53번길 47, 301호 (주안동,파크빌아파트) | 253,000,000 | 2023-04-13 | 360 | 2023-11-06 | 256,834,602 | 1 | 2024-04-08 |
| 김세원 | 45 |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130번길 26, 403호 (부평동,삼정하이츠아파트) | 2,195,000,000 | 2023-05-19 | 339 | 2023-10-12 | 2,261,160,626 | 1 | 2024-04-22 |
| 김수현 | 28 | 인천 계양구 임학서로 33-10, 202호 (임학동) | 514,000,000 | 2023-08-01 | 258 | 2023-11-06 | 523,955,341 | 1 | 2024-04-15 |
| 김영근 | 59 |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137번길 42 (의정부동) | 445,000,000 | 2023-07-15 | 298 | 2023-12-05 | 454,106,163 | 1 | 2024-05-08 |
| 김옥정 | 58 | 서울 동작구 양녕로24길 8, 402호 (상도동,더포레스트4차) | 200,000,000 | 2023-07-14 | 283 | 2024-01-04 | 207,082,730 | 1 | 2024-04-22 |
| 김우정 | 53 | 서울 송파구 가락로21길 63-1, 301호 (송파동, 퍼스트빌) | 405,000,000 | 2023-01-05 | 473 | 2023-11-03 | 414,486,986 | 1 | 2024-04-22 |
| 김윤명 | 77 | 인천 미추홀구 주안중로38번길 7-11, A동 202호 (주안동,쌍용빌라) | 230,000,000 | 2023-09-02 | 226 | 2024-01-15 | 232,867,123 | 1 | 2024-04-15 |
| 김윤지 | 29 |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6길 22 (현화리) | 537,000,000 | 2023-05-09 | 335 | 2023-10-06 | 548,279,588 | 1 | 2024-04-08 |
| 김은주 | 38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47, 103동 1001호 (산동리,삼일원앙아파트) | 210,000,000 | 2023-07-15 | 268 | 2023-11-16 | 214,807,065 | 1 | 2024-04-08 |
| 김이루 | 37 | 경기 부천시 부일로 203, 101동 1205호 (상동, 상동스카이뷰자이) | 1,377,000,000 | 2023-07-26 | 261 | 2023-12-26 | 1,391,773,697 | 1 | 2024-04-12 |
| 김익현 | 44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451번안길 2 (하단동) | 245,000,000 | 2023-04-29 | 345 | 2023-10-06 | 251,208,904 | 1 | 2024-04-08 |
| 김일중 | 34 | 경기 시흥시 다솜마을2길 14, 106호 (정왕동) | 450,000,000 | 2023-05-28 | 322 | 2023-11-23 | 457,072,602 | 1 | 2024-04-14 |
| 김재수 | 64 | 경북 상주시 화남면 원정소곡로 821 (중눌리) | 440,000,000 | 2023-05-27 | 321 | 2023-11-15 | 360,933,836 | 1 | 2024-04-12 |
| 김재창 | 64 | 경기 군포시 금당로 52, 5동 201호 (당동,재광타운) | 396,500,000 | 2023-05-20 | 319 | 2023-10-26 | 416,958,434 | 1 | 2024-04-04 |
| 김정현 | 52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785번길 13, 302호 (고매동) | 208,000,000 | 2023-06-14 | 299 | 2023-11-14 | 212,160,000 | 1 | 2024-04-08 |
| 김준환 | 30 | 인천 부평구 장제로257번길 9-7, 302호 (갈산동) | 2,621,000,000 | 2023-04-13 | 368 | 2023-10-06 | 2,662,968,635 | 1 | 2024-04-15 |
| 김진선 | 47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98-23,102동 201호 (덕이동,파이하우스) | 692,000,000 | 2023-02-23 | 419 | 2023-11-22 | 701,371,779 | 1 | 2024-04-17 |
| 김채민 | 42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98번길 56, 1층 (장성동) | 490,000,000 | 2023-07-28 | 270 | 2024-01-15 | 496,097,259 | 1 |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