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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

접수기관 : 기업 등의 대표자,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사실확인 종료 → 조사·수사기관 등에 이첩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