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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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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18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17-08-16~2017-09-05 5872
3181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운영과 2017-08-14~2017-09-27 6837
3180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17-08-11~2017-08-31 5583
317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기준과 2017-08-09~2017-09-19 8038
317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 공항안전환경과 2017-08-07~2017-09-22 5420
317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공항안전환경과 2017-08-07~2017-09-22 5375
317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17-08-04~2017-08-24 8001
317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정책과 2017-08-04~2017-09-12 5731
3174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경제과 2017-08-04~2017-09-12 7752
317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17-08-02~2017-09-11 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