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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21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도로건설과 2021-09-14~2021-10-25 8012
5216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1-09-13~2021-10-05 6568
52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9-13~2021-10-25 6604
52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9-13~2021-10-25 5988
5213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1-09-13~2021-10-05 6700
5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1-09-09~2021-10-19 6674
5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1-09-09~2021-10-19 7229
52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1-09-07~2021-10-18 6030
520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1-09-07~2021-10-18 5849
520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 주택건설공급과 2021-09-07~2021-09-30 6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