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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35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 녹색도시과 2021-12-15~2022-01-25 6576
53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버스정책과 2021-12-14~2022-01-23 6506
5354 지하안전관리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1-12-13~2022-01-10 5245
535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정보정책과 2021-12-13~2022-01-24 5278
5352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1-12-10~2021-12-20 5825
535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72] 부동산산업과 2021-12-10~2021-12-16 12929
5350 조경기준 일부 개정안 [1] 녹색건축과 2021-12-10~2021-12-30 5999
534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주택건설공급과 2021-12-08~2021-12-27 9745
534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1-12-08~2021-12-17 5198
53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녹색도시과 2021-12-07~2021-12-16 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