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3-01-09 ~ 2023-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00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전국 270만호 주택공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설치한 주택임대차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230104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3-000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hwpx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