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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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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43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5-07-28~2025-08-18 125
704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정안 도시경제과 2025-07-28~2025-08-18 75
704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도시경제과 2025-07-28~2025-09-08 63
7040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5-07-25~2025-08-14 154
7039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5-07-24~2025-08-13 190
70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5-07-23~2025-09-01 453
70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건설공급과 2025-07-23~2025-09-01 418
7036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7-22~2025-07-31 302
7035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항공보안정책과 2025-07-22~2025-08-11 239
7034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항공보안정책과 2025-07-22~2025-08-11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