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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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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23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재정담당관 2025-04-04~2025-04-24 99
69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성장거점정책과 2025-04-04~2025-05-14 70
6921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물류산업과 2025-04-03~2025-04-13 184
6920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4-02~2025-04-21 236
69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철도정책과 2025-04-01~2025-05-12 255
69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정책과 2025-04-01~2025-05-12 242
6917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사무국 2025-03-31~2025-04-09 208
691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5-03-31~2025-04-19 402
69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생활교통복지과 2025-03-28~2025-05-07 401
69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3-28~2025-05-07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