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정재웅
예고기간: 2026-10-29 ~ 2026-11-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374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항공종사자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_전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항공종사자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_전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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