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신유철
예고기간: 2026-10-30 ~ 2026-11-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78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1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청약종합저축의_이자율_및_운영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주택청약종합저축의_이자율_및_운영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주택청약종합저축의_이자율_및_운영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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