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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27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1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6-25 ~
2025-06-27
330
7016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5-06-25 ~
2025-08-08
328
7015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5-06-25 ~
2025-08-08
321
70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5 ~
2025-08-04
401
70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5 ~
2025-08-04
349
70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4 ~
2025-08-04
537
7011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5-06-24 ~
2025-07-14
377
701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정책과 2025-06-23 ~
2025-08-04
1295
700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주택정책과 2025-06-23 ~
2025-08-04
1177
700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운항과 2025-06-20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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