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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47호

「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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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빠른진행부탁드립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조** 빠른 진행 촉구합니다. [2026.04.15] 수정 삭제
한** 국회에서 토지확보율 80%로 낮추는 법안 국토교통위에 상정됐어요. [2026.04.08] 수정 삭제
김** 해당 개정안의 빠른 시행 및 적용 요청드립니다 [2026.04.05] 수정 삭제
오** 저희조합 자격완화 꼭 필요합니다 언제 진행되는건가요?? [2026.04.01] 수정 삭제
심** 신속집행.. [2026.03.27] 수정 삭제
안** 입법예고후 진행이 되고있나요? [2026.03.20] 수정 삭제
김** 빠른공표 부탁드립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최** 진행 사항이라도 공지해주세요. 제발!!! [2026.02.26] 수정 삭제
이**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2026.02.20] 수정 삭제
이**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2026.02.17] 수정 삭제
유**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2026.02.17] 수정 삭제
최** 조합원 세대주 상실완화 [2026.02.11] 수정 삭제
박** 제발 신속한 진행 부탁드립니다. [2026.01.30] 수정 삭제
김** 도대체 언제 통과되나요 [2026.01.30] 수정 삭제
한** 입법예고 기간 끝난지 5개월이 넘었어요. 이거 되요? 안되요? [2026.01.27] 수정 삭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01.26] 수정 삭제
백** 조합원자격 완화 개정안 신속처리 요청 [2026.01.19] 수정 삭제
홍**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2026.01.19] 수정 삭제
이** 신속한 법령 공포요청드립니다. [2026.01.16] 수정 삭제
이** 조합원 자격 완화를 빨리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5] 수정 삭제
정** 공표 언제 하나요.. [2026.01.13] 수정 삭제
홍** 조합원 자격 완화 [2026.01.13] 수정 삭제
한** 주택법개정시행령 [2026.01.11] 수정 삭제
신** 서민들을위해 제발빠른 공표부탁드립니다. [2025.12.19] 수정 삭제
고** 빠른 공포바랍니다. [2025.12.17] 수정 삭제
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시 조합가입신청일로 진행하는게 언제 시행령이 떨어지나요? [2025.12.17] 수정 삭제
최** 국무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12.17] 수정 삭제
임** 빠른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2025.12.17] 수정 삭제
고** 빠른 공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12.17] 수정 삭제
최** 빠른 시행부탁드립니다 [2025.12.15] 수정 삭제
오** 빠른시행요청드립니다 [2025.12.15] 수정 삭제
채** 한때 이슈됐던 지역주택 가입완화 법령 관련 빠른 시행 바랍니다. [2025.12.15] 수정 삭제
김**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13] 수정 삭제
황** 주택법 시행령 [2025.12.09] 수정 삭제
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2025.12.02] 수정 삭제
조** 빠른 시행 요청 드립니다. [2025.11.29] 수정 삭제
김** 조합원 충원 시급하오니 빠른 확정건의합니다 [2025.11.13] 수정 삭제
김** 빠른공표 바랍니다 [2025.11.10] 수정 삭제
양**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입법예고 빨리 공표 바랍니다 [2025.11.08] 수정 삭제
서**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년내 시행이 절실합니다 [2025.11.05] 수정 삭제
한** 시행령 개정안 빨리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4] 수정 삭제
김** 시행령 빠른 처리 바랍니다 [2025.11.04] 수정 삭제
박** 입법 부탁드립니다 [2025.11.03] 수정 삭제
이** 빠른 입법 바랍니다. [2025.11.03] 수정 삭제
한** 입법시행 해주세요 [2025.11.03] 수정 삭제
한** 본 시행령 개정안 진행 빨리 해주세요. [2025.11.03] 수정 삭제
김**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개정 빠른 공표바랍니다 [2025.11.02] 수정 삭제
양**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개정 빠른 공표바랍니다 [2025.10.31] 수정 삭제
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4개월이 경과한 현시점 빠른 공포 바랍니다. [2025.10.27] 수정 삭제
강** 찬성합니다. 빠른 입법 바랍니다. [2025.10.22] 수정 삭제
박** 입법예고 후 빠른 공포 바랍니다. [2025.07.20] 수정 삭제
정**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자격판단 요건기준일을 '조합가일 신청일'로 함>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5.07.18] 수정 삭제
민** 조합원 충원 또는 교체시 조합원 자격 의견 [2025.07.02] 수정 삭제
김**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부여 [2025.06.26] 수정 삭제
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주택법 개정안에 의견제시합니다. [2025.06.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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