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03
한**
2026.01.27
입법예고 기간 끝난지 5개월이 넘었어요. 이거 되요? 안되요?
도대체 어쩐다는건지 진행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될거면 다음 단계 진행하는 얘기가 있을텐데 그것도 아니고 안되는거면 왜 안되는건지 밝히고 의견을 모아서 해결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의견이 많아서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한건지? 뭐 이렇다 저렇다 좀 알려줘야 여기 목매달고 있는 국민들이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