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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양구

예고기간

2021-06-11 ~ 2021-06-20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2.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3.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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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영아: 청와대에 국민 청원 올렸어요 [2021.07.01]
김성진: 저희가 공산당입니까? [2021.06.25]
정인정: 순서 바뀐 탁상행정!! [2021.06.23]
최윤우: 유가반영 시기 적용 오류(법위반)에 따른 입법예고 폐기 또는수정 요청 [2021.06.23]
양재현: 참 어이없네^^ [2021.06.22]
정동원: 안전운임제 고시 행정예고 6/20 까지였으니 의견수렴하여, 빠른 답변 주세요 [2021.06.22]
김은애: 시행일 변경 [2021.06.22]
최연석: 그냥 한숨만 나온다 [2021.06.22]
박희숙: 안전운송 고시관련 [2021.06.21]
고동현: 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2021.06.21]
김재민: 안전운임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 [2021.06.19]
조재순: 고시 후 일정 유예 기간을 주신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6.18]
최윤우: 유가 적용 시기 확인 요청 [2021.06.18]
김서홍: 이건아니죠...일일정산업체가 많은데ㅠ [2021.06.17]
조민정: 국토부 공무원 들은 근처식당에서 일주일 전에 먹은 점심값이 올랐다고 해서 밥 [2021.06.17]
이동주: 상식적인 절차와 순서에 맞게 시행일 변경필요 [2021.06.17]
최성호: 머리 좋아야 공문원 하는거 아입니까? [2021.06.17]
김태환: 정책 오류 발견 - 국민에게 미리 알려라 했는데.. 6/11일 알리면서 6/1일 시행이라 말이 이상합니다. 수정 바랍니다. [2021.06.16]
김형진: 운송료 인상 공지는 6/11에 되면서 시행은 6/1부터 하라니요? [2021.06.16]
박경원: 입법예고는 시행전에 하는거 아닌가요? [2021.06.16]
이정수: 허~ 참! 나~ 참! 개정안 반대입니다. 평균유류의 산출기준일이 왜 바뀌나요? [2021.06.15]
강윤선: 소급적용 현실적으로 불가능. 시행일 조정바람. 준비시간필요. [2021.06.15]
조성은: 시행일자 7/1부로 조정부탁드립니다. [2021.06.15]
구영수: 동의 하지만 고시한날 이후로 적용 [2021.06.15]
신정훈: 시대를 역행하는 쓸모없는 법안 [2021.06.15]
곽창규: 안전운임 은 왜 항상이럴까요? [2021.06.15]
이의호: 의견을 계시하면 듣기는 합니까? [2021.06.15]
이의호: 시행일자는 7월1일부터 합시다. [2021.06.15]
김성호: 소급적용 및 패널티 대상 여부 [2021.06.15]
김태환: 안전운임위원회의 대표들은 누가 누구의 동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는지 질의 드립니다. [2021.06.15]
김영미: 행정예고 공고( 6/11)인데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 (6/1)이 맞습니까? [2021.06.15]
조봉남: 왜 6월1일자로 시행되는 것을 이제서야 공시 합니까? [2021.06.15]
김영정: 이 므하는 짓인지? [2021.06.15]
이승헌: 적용시점보다 공지가 항상 느린점 이해가 안되네요?? [2021.06.15]
김주승: 적용시기좀 명확하고 빠르게좀 정해주세요. [2021.06.15]
심규환: 행정예고가 시행일 이후에 고시되는게 맞는건가요? [2021.06.15]
곽정희: 안전운임 [2021.06.14]
김도민: 진짜 적당히좀 하십시요. 책상에 앉아서 현장은 전혀 모르니깐 이딴짓을 하는거 아니요 [2021.06.14]
이지연: 왜 항상 시행일이 행정고시일 보다 이전입니까??? [2021.06.14]
염상희: (또요??????!!!!!!!!!!!!!!!!!)21년 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 안내의 건 [2021.06.14]